후반기 원구성 계기로 본래 역할 충실해야

사설
후반기 원구성 계기로 본래 역할 충실해야
7월 3일, 제8대 후반기 원구성 예정
구 군수의 정치적 영향력에 매몰된 측면 우려
의회 본연의 감시·견제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 입력 : 2020. 06.17(수) 11:11
  • 선호성 기자 hoahn01@hanmail.net

제8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앞두고 의원들의 물밑경쟁이 예상된다.

내달 3일 원구성을 위해 열릴 임시회에 앞서 의원 간 접촉이 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원구성까지 보름여의 시간이 남아 있기에 먼저 의원들 간 물밑 조율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고,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를 마치고 나면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전반기 원구성 때와 마찬가지로 8대 화순군의회가 철저한 민주당 일색인 만큼 당내 조율을 거쳐 재선 이상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직의 배분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탓에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본연의 책무는 뒷전인 채 의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향후 입지를 다지는 데만 골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달 말 전반기 임기를 마무리함에 따라 향후 2년간 의회를 이끌 후반기 원구성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 번 의회가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화순군은 민주당 당적의 구충곤 군수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하다. 군의회도 민주당 일색이다 보니 집행부와 의회가 한통속이 돼 구 군수의 영향력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인 까닭에 의회 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구 군수와 같은 계보의 의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닦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 집행부 감싸기에만 앞장서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과연 군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겠냐는 우려 섞인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달 13일 군의회 상임위에서는 조례 개정안 논의에 관련 예산안을 함께 올린 것을 두고 A 의원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의회의 집행부 견제 능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추자, B 의원이 발언을 한 A 의원을 향해 불쾌감을 내비치며 견제 발언을 문제 삼는 등 노골적으로 집행부를 감싸는 상황까지 목도됐다. 당시 B 의원뿐만 아니라 그 외 다수 의원들도 암묵적으로 집행부를 옹호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 스스로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본인들의 이해관계에만 얽혀 매몰되어 어느 한 곳에 정체되고 있지는 않은 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의회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지방의회 무용론’이 재론된다 해도 무방해 보일 듯하다. 수년 전 기초의회 폐지 주장은 공론화가 될 정도였다. 그만큼 지역민들의 기초의원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팽배해 있음을 방증하는 셈이었다.

비록 행정효율성이나 중앙집권적 관점에서 나온, 분명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발상이지만 한편으로는 요즘의 군의회 의원들의 행태를 보자면 군민을 향한 진정성이 부족하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앞선다.

의회는 무엇보다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집행부의 각종 정책과 사업에 대해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하여 지역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는데 꼭 필요한 정책의 산실, 지혜의 보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군의회는 이를 명심해 후반기 원구성을 계기로 좀 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할 것이고, 군의원 역시 초심을 잃지 않고, 민의의 뜻을 깊이 새겨 군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군민들에게 신뢰를 주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선호성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