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공무원 공로연수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사설
간부공무원 공로연수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조직쇄신과 신진대사 위해 공로연수 필요 여론 높아
간부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간의 미묘한 시각차
  • 입력 : 2015. 12.01(화) 06:34
  • 안호걸 기자 hoahn01@hanmail.net
화순군(군수 구충곤)의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공로연수 대상인 임영님 복지정책실장과 김동숙 의회 전문위원의 공로연수 실시 여부와 서기관 한자리와 사무관 2자리의 승진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임영님 실장과 김동숙 전문위원의 공로연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간부공무원들의 공로연수는 일종의 관행으로 1년의 공로연수를 부여해 조직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오기도 했다.

공로연수에 대한 속내를 쉽게 말하면 공로연수에 해당된 간부공무원들의 경우 공로연수를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권한과 역할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겠다는 공로연수 대상 간부공무원들과 승진을 앞두고 있는 후배공무원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이다.

만약 이 대목에서 간부공무원들에게 공로연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 거의 가 공로연수 폐지로 여론이 모아질 것이고 승진을 앞둔 후배공무원들에게 물어본다면 관행대로 공로연수를 해야 한다고 여론이 모아질 것이다고 기자는 단언한다. 결국 자신의 위치에 따라 입장이 바뀌는 것이다. 이른바 ‘만원(滿員)버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종종 간부공무원의 공로연수가 실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6급 이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공로연수제가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늘어가고 있고 간부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간의 미묘한 시각차 내지는 온도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말년 간부의 경우 조직 장악력 약화, 책임감 있는 사업 기피, 매너리즘의 심화 등이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낼 수 있다. 물론 장점도 많다. 오랜 시간 쌓여진 경륜, 위기대처 능력, 다변화된 네트워크 등이다.

공로연수 논란은 결국 대상자가 간부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간부공무원이 화순군의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사권자의 공로연수 대상자들에 대한 고민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첫째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하고 둘째는 조직의 화합과 신진대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및 점검하여 결정해야 한다.

아주 탁월한 업무적 능력과 화순군의 중요한 현안 사업의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를 비롯한 관계(네트워크)의 유지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로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조직을 위해서 옳은 방향이라는 여론이 높다.

공로연수는 공무원 임용령 제42조 2항에 의거 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과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장이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로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그 기준․절차 등을 정하는 일종의 파견근무 성격을 띠고 있다.
안호걸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