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자신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B 소유의 토지를 통로로 사용하여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B가 자신의 땅을 통로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큰 바위를 막아 놓아 오갈 수 없게 된 경우. A는 B의 땅을 사용할 수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B는 자신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자신의 땅을 원상회복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여 B의 땅을 통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무엇일까요?

주위가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의(일명 ‘맹지’) 소유자는 맹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자신의 토지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A는 B 소유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는 점을 입증하게 되면 B소유의 토지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하는데요(민법 제 219조).

다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A는 B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B의 손해 즉 토지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런 주위통행 토지권은 맹지에만 인정되는 것이고, 다른 통로가 있긴 하지만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는 것이 단순히 편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토지위에 있는 통로에 바위를 놓아 다른 사람의 통행을 막은 B는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 185조는 ‘육로(도로),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로(도로)란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일반공중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도로면 됩니다. 따라서 농로나 넓은 도로가 아니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되므로 이를 막은 B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로서는 자신의 토지라고 하여 무작정 길을 막아서는 안 될 것이며, 먼저 A와 협상에 임한 후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음 변호사 소병선
주소: 화순읍 자치샘로 48 미래타워 308호, 연락처: 061-371-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