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유류는 필수적인 소모품으로 유류 없이는 생활하기 어렵다. 오늘은 이러한 유류에 관한 세금종류와 부과방법 및 세금부담액을 살펴본다.

더불어 유류세와 관련이 있는 유류업계 중 주유소의 고충도 무엇인지 알아본다.

유류세란 유류에 관한 5가지의 세목(세금명칭)과 준조세 2개를 포함하여 7개인데 이걸 통칭하여 유류세라 칭한다. 유류세의 세목으로 원유를 수입할 때 관세, 수입부과금이 있고, 국내유통과정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준조세(부담금)가 있으며 전부 간접세이다.

오늘 컬럼에서는 이해를 돕기위하여 유류세를 부가가치세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유류세를 순유류세라고 정한다
세금의 분류방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담세자와 납부자의 일치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눈다. 소득세나 법인세처럼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는 세목을 직접세라 하고, 부가가치세나 유류세 같이 담세자와 납세자가 다른 세목을 간접세라 한다.

보통휘발유를 기준으로 리터당 부담액을 살펴본다.
부가세 포함 소비자가격이 1,430원으로 가정할 때 순유류세777원 부가가치세 130원, 유류원가는 523원으로 계산된다.
(순유류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 주행세 138원, 교육세 79원, 관세 15원, 수입부과금 16원)
경유의 유류세부담액은 휘발유기준 약70%정도로 보면된다.

이와같이 상당히 많은 유류세를 부담하고 있지만, 대부분사람들은 유류세 부담액이 그렇게 많은지 잘 모르고 있다. 왜 모를까? 여러원인 중 먼저 카드결재시스템에서 살펴보자. 승용차에 휘발유 7만원을 주유한다면 순유류세 38,034원 부가가치세 6,364원유류공급가액은 25,602이다. 그러나 카드용지에는 공급가액63,636원 부가세6,364원으로 나타난다. 즉 유류세 38,034원은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물건의 원가 (공급가액)처럼 보인다.

두 번째이유는 유류세 부과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유류세는 제조반출단계에서만 부과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상기와 같이 물건의 공급가액 처럼 위장하기 때문이다. 유류의 유통과정을 살펴보면 정유업체→ →저유소→ 주유소→ 일반소비자 순으로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정유업체와 저유소 그리고 주유소가 납세자 이지만, 순유류세는 정유업체에서만 납세하기 때문에 그내용을 잘 알수 없다.

유류세 과세내용을 세세히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과세의 위법성이 있어 논쟁거리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로 과세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의 과세방식은 공급가액과 순유류세를 합한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휘발류 리터당 물건값(공급가액)은 25,602원으로 부가가치세는 2,506원인데도 6,364원으로 과세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유류세 과세체계를 살펴보면 주유소입장에서는 상당히 피해를 당하는 업종이다. 첫째 카드수수료 부담이다. 주유소에서는 유류세를 받아주기 위하여 카드수수료를 자부담하고 있다.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주유소는 매우 낮은 이익률로 고전하고 있는데 카드수수료는 상당히 부담가는 비용이다. 주유업자의 이익배분비율에 관한 설명을 들어보면 카드수수료가 첫번째요 이자비용이 두번째 라한다.

두 번째 피해는 원유가의 하락시, 유류세효과가 있어서 생각만큼 유류가격이 내리지 않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로부터 폭리를 취하지 않는가 하는 괜한 오해를 받고 있다.
휘발류를 공짜로 준다해도 리터당 유류세는 907원이다.
세 번째 피해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로 매출액 결재시 공제받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제도가 있는데(연간5백만원) 연간 공급가액 10억원이상 일때는 공제 제외되어 피해를 보고 있다.
순유류세가 유류가격과 합하여 공급가액처럼 인식되어 거의 대부분의 주유소가 공급가액 10억원이 넘는데 세액공제까지 배제되어 억울하기 그지없다.

상기와 같은 주유업계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생각해 본다. 필자는 그래서 유류세징수를 위한 카드수수료 부담액 공제제도를 신설하도록 주유협회와 과세당국에 권하고 싶다.

주유소가 순유류세 받아주느라고 부담한 카드수수료는 공제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주유업계를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좀더 합리적인 세제를 위한 고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