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03월 17일(일) 21:19

▲ 배동기 총상가연합회장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조직하고 통제하는 원리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부로서 공공재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능과, 다른 하나는 시장으로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이 지배하는 영역이다. 이 두원리는 시대에 따라 규모와 역할이 달라져 왔다.

우리의 삶을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20일 이상을 넘겼지만, 여야의 정부 조직법 협상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여야가 종합유선 방송사업자에 대한 인·허가권에 대한 소관 부처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종합유선 방송사업자에 대한 인·허가권을 방송통신 위원회에 남겨놓되, 정보통신 기술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논의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종합유선 방송사업자에 대한 인·허가권을 미래 창조 과학부로 이관하고, 민주당이 우려하는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고, 다수결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여야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국민대다수가 식물국회라고 까지 부르는 실정이며,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임명하지 못한 몇 개 부처가 있어 지금의 박근혜 정부를 식물정부라고 까지 부르고 있다.

작금의 국제정세와 남북 관계를 보면 제3차 핵실험과 정전협정의 폐기선언으로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의해 한반도를 전면전쟁의 위기까지 올지 모르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국민을 편안하게하고,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어 평화와 통일 기반을 마련해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정치적 득실만 고려한채 어느 한쪽이 지면 모든 것이 끝장난 걸로만 생각하는지 도무지 양보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있는 정치권이 설자리를 점점 더 잃어가기 마련이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치권을 심판할 다음 선거는 많이 남아 있어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탄핵 추진이나 대규모의 촛불시위가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게 국가가 혼란에 빠져들면 지금같은 남북대치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 수도 있다.

정부조직법 협상을 둘러싸고 정치실종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교착상태에 빠지게한 당사자는 대통령,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당사자는 각각 새로운 리더쉽을 발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합의안을 만들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보다 나은 미래를 창조해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의 링컨대통령이 보여줬던 정부의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들을 설득한 리더쉽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통령을 설득하여 야당안을 수용토록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뜻을 쫒아 타협안을 만들어 야당을 설득하든지 확실하게 해야 한다. 

민주통합당 또한 새 정부의 방송을 비롯한 언론장악 우려에 대한 과도한 피해의식이나 집착을 버리고, 언론 중립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통큰 양보도 할 줄 알아야한다. 2007년 대선때 주요방송들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시절에도 정권을 내줬던 것을 상기 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장악에 더 매달리기 보다는 민주통합당이 혁신하여 달라진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정치가 더 필요 할 것이다.

배동기 화순군 총상가연합회장:  011-611-7992

<컬럼 필진>
1. 김창호 화순리조트 대표, 2. 장종운 법률구조공단소장, 3. 송윤선 다문화센터장, 4. 박세철 교육복지희망연대공동대표, 5. 문종안 새누리당 전국상임위원, 6. 송태평 축협조합장, 7. 홍기평 성균관부관장, 8. 윤평순 농협군지부장, 9. 임대원 효원통증의학과의원, 10. 염낙귀 세무사, 11.이다경 청소년상담지원센터장, 12. 배동기 화순군 총상가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