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안호걸 화순군민신문 대표 주민참여예산제도 뿌리내려야 한다 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주민들의 참여가 성공 열쇠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기대 안호걸 기자 hoahn01@hanmail.net

2012년 10월 17일(수) 11:43

▲ 안호걸 대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군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광주광역시 북구가 2003년부터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 데는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과 함께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그리고 단체장의 의지와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가 크게 작용하였다. 이중에서도 특히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큰 원동력을 제공하였다.

공무원이 예산을 편성하면 군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은 떨치고 혈세를 군민 스스로 편성하고 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이제부터는 군민 스스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조례는 한낱 사문서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작년에 도입하여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화순군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뿌리내리기 위해 ▲다양한 제도 홍보 ▲20여명의 운영위원 위촉 ▲주민의견 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받았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조한 제안 가운데에서도 대부분은 민원과 숙원사업 위주로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화순군과 지자체장인 화순군수의 의지와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주민들은 개인의 이익에 근거하지 말고 전체 군민들을 위한 예산의 공공성, 효율성 등을 기초로 하여 참여예산에 제안을 해야 할 것이다.

또 홍보 및 주민참여 부분에서도 화순군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어느 기초자치단체든 비슷한 상황이지만 화순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예산의 집행은 주민의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융화가 잘 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특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의 다양화와 의견을 공식적으로 토론하는 제도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한 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지름길로 아주 중요한 창구라 할 것이다.

예산편성은 정부의 돈을 가르는 것이 아니다. 예산은 흐름이다. 절차의 흐름, 주민의 의견을 품은 흐름, 지역발전을 위한 흐름이다. 그 흐름 속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녹아 있고, 지역에 대한 기대가 흐르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주민의 마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