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8월 10일(금) 18:08

▲대한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장 장종운

우리 화순 지역 주민들의 법률복지서비스를 위해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가 개소한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그 동안 많은 주민들이 공단에 방문하셔서 이런 저런 민․형사상 법률문제, 가정문제, 신용회복문제 등으로 상담을 하였고, 일부는 법률구조 혜택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에 공단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일부 있어 그 동안 꾸준히 인터넷신문, 주간신문, 유선방송,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나 그래도 미치지 못한 면이 있어 이번 화순군민신문의 명사칼럼편을 통하여 우리 지소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1987. 9. 1.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본부(3부 3실 7팀), 18개 지부, 40개 출장소, 45개 지소, 법문화교육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수는 현재 792명이다.

본 공단은 민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공단사무실을 방문한 면접상담, 132번에 의한 전화상담, 공단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상담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무료법률상담). 또한 소송하고자 하는 가액이 1,000만원 이하인 금전채권 사건의 경우에는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주기도 한다(소액사건 소장 무료작성). 한편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공단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한다.(민․형사 사건 소송대리)

공단에서의 법률구조라 하더라도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의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사선변호사의 절반 정도)을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생활형편이 특히 어려운 일정 범위의 주민들에게는 무료로 법률구조를 해 주고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는 농․어업인, 수급자, 영세담배소매인,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양육비․인지 사건), 임금체불근로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 범죄피해자, 개인파산․개인회생신청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학교폭력피해자 등이다.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는 화순군청 옆 KT 3층에 위치해 있다. 우리 지소에서는 화순군법원의 관할사건인 2,000만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과 화해․독촉․조정사건 등에 대한 법률구조와 모든 분야의 법률상담을 무료로 해 드리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성․본 창설, 개명신청 사건과 개인파산․회생 사건의 법률구조를 추진하고 있다.

법이란 우리가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의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따라야 할 여러 규범 중 반드시 강제력을 부여해야할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 규정한 것이다. 즉 법은 상식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나, 상식에 속하는 사항 모두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상담하다 보면 법의 맹점도 많다. 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안타까울 때도 종종 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입법으로 보완되기 전까지는 상대방의 양보와 합의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 어찌되었든 사회생활에 있어 법이란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기는 하지만 이는 최후의 영역이고 대부분의 문제들은 법을 떠나 상식선에서 화해와 양보로 매듭지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더불어 사는 세상, 이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베품을 아끼지 않는데서 가시화되는 것이다. 몇 억, 몇 십억을 기부하는 것만이 베푸는 것이 아니다. 주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일들 예컨대 청결한 음식, 메이커를 속이지 않은 옷, 원자재를 속이지 않은 공사, 오염을 일으키지 않은 공장, 신호위반을 하지 않는 운전, 민원인들을 친절히 맞아주는 공직자 등 베품은 얼마든지 창출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기부 몇 백억보다 훨씬 더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다. 요컨대 지금 각자가 하고 있는 일과 삶속에서 남을 속이지 않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 나 이외의 세상을 향한 드러나지 않는 진실된 자세가 남을 배려하고 덕을 베푸는 그래서 세상이 더욱 행복해지게 되는 요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법을 보완하고 분쟁을 줄여 나가는 지름길이라 확신한다. 법률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필자 역시 주민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더 친절하고 상냥하게, 법 외적인 부분도 가미하여 내실있게 상담해 드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베품이라고 사료되므로 오늘도 그런 자세로 열심히 상담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장 장종운: 010-7618-2959

<컬럼 필진>
1. 김창호 화순리조트 대표, 2. 장종운 법률구조공단소장, 3. 송윤선 다문화센터장, 4. 박세철 교육복지연대회장, 5. 문종안 새누리당 전국상임위원, 6. 송태평 축협조합장, 7. 홍기평 성균관부관장, 8. 윤평순 농협군지부장, 9. 임대원 효원통증의학과의원, 10. 염낙귀 세무사, 11.이다경 청소년상담지원센터장, 12. 심은 떡명장

차기 컬럼자: 박세철 교육복지연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