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7월 07일(토) 10:50

▲염낙귀 세무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이하여 어려운 세법용어를 피하고 실생활에 가까운 용어로 신고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해 보겠다. 그 전에 부가가치세를 이해하려면 몇 가지 용어를 알아야 하므로 먼저 필요한 용어부터 알아보자.

부가가치세란 자기가 부가가치에 대하여 현재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란 예를들어 100원에 물건을 구입하여 150원에 판매하는 경우 50원이 부가가치가 되고 부가가치세는 5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를 표로 나타나게 되면 아래와 같게 된다.

▲부가가치세 거래 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라는 말이있다. 이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인데 사업자가 잘못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사후에 세무관서에서 경정(납세 의무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액이 너무 적을 때에 정부가 과세 표준과 과세액을 변경하는 일)을 한다.

여기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눠진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자는 과세사업자로 주로 공산품 제조자, 판매자가 이에 해당되는 사업자들이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자로 농수산물판매자, 병원 등이 해당이 된다. 면세란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이에 주의할 것은 다른 세금인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어 면세가 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눌수 있다. 이는 인격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개인은 알 수 있으나 법인은 생소할 수가 있다. “법인”이란 한마디로 법으로 사람처럼 만들어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사람만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법인은 물건이나 동물도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가 있다.

이제 부가가치세 계산방식을 알아보자. 보통 물건을 구입하고 나면 영수증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부가가치세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물건을 사고 구입하고 나면 판매금액이 적혀있다. 여기서 판매금액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합쳐서 계산이 된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판매금액 × 10 ÷ 110 으로 계산되는데 세액 기준으로 계산하고 원 미만 소수점은 버리게 된다.

한편 부가가치세 계산방식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눠지게 된다. 일반과세자는 상기의 일반적인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계산방식에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단, 1년 공급대가 4,800만원 이하인자여야하며 개인사업자에서만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사업자의 구분방식에 따라 일반과세자(법인-개인), 면세사업자(법인-개인), 간이과세자(개인)으로 구분된다.

신고기한은 각월 25일까지이며 신고대상자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신고대상기간은 법인은 4월부터 6월까지(3개월)이며 개인은 1월부터 6월까지(6개월)이다.

세금신고방법은 보통 본인이 하는 경우와 세무사(염낙귀 세무소-군청민원실 옆)에 위임을 할 수가 있다. 본인이나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신고할 때 필요한 자료로는 매출관련하여 신용카드매출액(카드사에 문의-개인6개월분, 법인3개월분), 전자매출세금계산서(e세로에서 확인), 수동매출세금계산서, 현금매출액파악 등이 필요하며 매입관련은 전자매입세금계산서(e세로에서 확인), 수동매입세금계산서, 사업관련해서 사용한 카드명세서와 현금영수증구입액, 매입계산서 등이 있다.

신고시 유의할 사항은 매출관련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나중에 대금받는 과정에서 신용카드결재를 하는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 매출이 이중으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그 명세를 별도 표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폐차장업의 경우는 재활용매입세액 공제시 반드시 폐차하는 사람이 일반사업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것 때문에 추징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무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무관서에서 세액을 결정하는데 30%의 세액을 할증하는 등 불리한 법조항이 많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 만약 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한달내 신고시에는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가 있다.

염낙귀 세무사 ☎ 010-3609-6701

<컬럼 필진>
1. 김창호 화순리조트 대표, 2. 장종운 법률구조공단소장, 3. 송윤선 다문화센터장, 4. 박세철 교육복지연대회장, 5. 문종안 새누리당 전국상임위원, 6. 송태평 축협조합장, 7. 홍기평 성균관부관장, 8. 윤평순 농협군지부장, 9. 임대원 효원통증의학과의원, 10. 염낙귀 세무사, 11.이다경 청소년상담지원센터장, 12. 심은 떡명장

차기 컬럼자: 문종안 새누리당 전국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