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보복행정 논란…철저하게 검증해야 사설/칼럼 <편집인 안호걸> 개인적 감정 군행정에 개입해선 안 돼 안호걸 기자 hoahn01@hanmail.net

2007년 06월 22일(금) 06:38

안호걸 기자

전완준 군수의 개인적 감정이 군의회 소회의장과 문행주 의원실 소동에 개입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전 군수는 “문 의원이 군수 취임하고 첫 번째 군정질문을 통해 군수가 셋이다” “측근 관리 좀 하라”는 등 명확한 물증 없이 개인감정을 자극 한데다 지난 1월 도곡면 초도순시 때 많은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회의장을 퇴장했다고 말했다.

7만 군민을 가장 앞에서 이끌어가는 군수가 가지는 리더십과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출직 군수는 7만 군민을 상대로 최선의 행정력, 최고의 정치력으로 군민을 화합하고 지역사회를 통합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총화된 힘으로 민생을 편안하게 하고 화순군을 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개인적 감정으로 군의원에게 소동을 벌인 것은 군수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 감정 때문에 의회에서 몸싸움 일보 직전까지 가는 소동은 의회 권위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보인다. 또한 군수의 ‘절차와 예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화순군의회 정례회에서 전완준 군수가 사과를 한 것은 의미 있게 보인다. 전완준 군수가 냉각된 의회관계를 풀어 군정에 의회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완준 군수가 “군민과 의회에 사과한 것이지 문행주 의원 개인에게 사과한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는 지적이다. 이번 소동에 피해를 당했던 당사자인 문행주 의원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갈등구조를 가지고 가겠다는 것밖에는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문행주 의원도 군민과 의회에 군수가 사과를 했으니 큰 차원에서 사과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군수가 화순군의회 정례회에서 군민과 의회에 사과를 했으면 일정하게 필요충분조건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계속 갈등구조가 유지되는 것은 군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뿐이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핵심은 보복행정 논란이다. 문 의원의 축사를 표적단속을 했느냐라는 것이 핵심이다. 군의원이어서 불법, 편법을 해서는 안된다. 그 문제는 군의원도 똑같이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개인적 감정이 행정에 개입되었느냐는 여부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개인적 감정이 행정에 개입되게 되면 그 파장과 폐해는 엄청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화순은 선거후유증이 어는 고장보다 심한 곳이다. 군수에 우호적인 군민이 있고, 반우호적인 군민이 분명 있다. 또한 현 집행부에 우호적인 언론도 있고, 부정적인 언론도 있다. 군수의 정책에 찬동하는 의원도 있고, 반대하는 의원도 있다. 또한 법규 하나라도 온전하게 자유스러울 군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신성한 행정력을 보복행정에 이용하였다면 이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화순군은 보복행정 논란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화순군의회는 동료의원 차원이 아니라 행정의 공정성과 군민을 위해서 보복행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 만약에 보복행정이 사실이라면 군수를 지지하지 않았던 군민들은 어떻게 화순에서 살 것인가? 독재국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이다. 화순군과 화순군의회는 철저하게 파악하여 군민에게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

군행정은 군민을 위한 것이 행정이다. 화순군수는 모든 화순군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원칙은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통렬한 비판도 수용하는 것이 군수의 입장인 것이다. 군의원의 정당한 비판, 언론의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 폭넓게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그릇이 큰 군수의 모습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