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정책…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야 이수천 공인회계사) 제9회차 글로벌화(Globalization)와 자유무역(Free Trade) Ⅱ 화순군민뉴스 기자 leesy7361@hanmail.net

2007년 04월 11일(수) 13:07

이수천 세무사/공인회계사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파고가 양국 협상단의 극적인 타결로 해결이 되었다. 기나긴 여정을 이 협정으로 일단락했지만 지금 우리정부는 후속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듯한 분위기이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내 또는 산업간 연관효과를 위해 균형성장론을 버리고 불균형성장론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물론 새마을운동을 통해 소외된 계층이 될 수도 있는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실시했다. 그러나 그 시기에도 농어촌정책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이루어진 정책이 아니었음은 1980년대 이후 대도시의 인구집중화현상에서 여실히 증명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농어촌을 위한 여러 가지의 정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어떠한 정책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책실패의 일차적인 책임은 물론 정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선거를 위한 선심정책, 바로 앞만 바라보는 단기정책 등은 정부 및 정치인들의 농어민정책에 대한 고려가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다.

그렇다고 농어민들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가난은 국가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격언에서처럼 농어민 스스로가 경쟁력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진정한 노력을 했다면 지금의 결과가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국가로부터 받은 정책자금을 받은 젊은 농어민들이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농업을 위한 투자가 아닌 다른 곳으로 유용했던 수많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도 농어민정책 실패의 하나의 요인이 되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자유시장경제 또는 자유무역을 옹호한다. 이는 한 국가에서 어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폐쇄경제정책 또는 보호무역정책은 반드시 사회전체의 후생손실 특히 소비자의 후생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관세를 부과하든, 수입수량할당제(수입쿼터제)를 실시하든 그러한 보호무역정책은 그만큼 우리 소비자의 잉여(surplus)를 생산자 또는 국가에서 가져가면서도 나머지 일부는 아무데도 간 곳이 없이 거품처럼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유무역이 전부 옳다고 할 수도 없다. 각 국가마다 소외된 산업 또는 소외된 계층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긴 파고가 지나고 FTA의 후속정책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러나 직시하여야 할 것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정부는 그러한 정책이 단기적이고 선심성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책임감과 압박감을 가지고 정책입안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농어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편승하지 않고 스스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고급화, 브랜드화, 원가절감 등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갈 곳도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