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는 필연, 소외계층 고려는 당연한 국가의 책무” 칼럼)이수천 공인회계사, 제8회 글로벌화(Globalization)와 자유무역(Free Trade) 화순군민뉴스 기자 leesy7361@hanmail.net

2007년 03월 28일(수) 05:06

이수천 세무사/공인회계사

최근 FTA(Free Trade Association, 자유무역협정)로 인해 많은 이해관계자(기업인, 농민, 정치인, 경제인 등)들의 서로 다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분출되고 있다.

“자유무역(Free Trade)”의 이념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작금에 과연 자유무역은 왜 필요한지, 자유무역으로 인해 당사자들에게 어떤 이해관계들이 생겨나서 그런 다른 목소리들이 분출되는지 가끔은 고개가 갸우뚱 거린 적도 있을게다.

자유무역은 국가간 서로 다른 부존자원 또는 생산성으로 인해 한 나라와 다른 나라의 교역이 교역당사국간의 경제적 부나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논리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처럼 인적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인적요소의 생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술집약적인 산업에서 무역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술집약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특화를 하면 그만큼 무역이익이 증가하고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국부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만 보면 우리나라에 이익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반대의 면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판단이다. 최근 한.미FTA와 관련하여 많은 시위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들이 분출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지금 타결이 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그만큼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연관되어 있어 한국과 미국의 정치인 또는 행정가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협상의 주도권을 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논외로 하면, 미국이 주장하는 바는 그 나라에서 생산되어 소비되고 남은 잉여자원을 우리나라의 시장에 내다 팔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또한 미국과 비슷한 논리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것이 경제적 이익을 많이 가져오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가정하여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미FTA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리나라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미국의 무역장벽 없이 많이 팔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수입이 가능한 농산물 등을 사오면 많은 이익이 되기 때문. 그러나 그건 단순논리라고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 현재의 가치가 아닌 미래의 가치 또한 여러 국민들 삶의 안정감 등이 자유무역으로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기에 쉽사리 결론이 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세계화는 거부할 수 없는 필연이다. 그러나 단순한 현재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지금의 협상으로 파급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있어서 공통된 목소리가 아닐까 한다. 특히 국가가 반드시 보호하여야 할 소외된 계층에 대한 문제에서만큼은 조금 더 많은 고려와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