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라면 한번쯤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되어 통고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있을 것이다.

‘08. 6. 22.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미납시 최초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77%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고액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체납자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상습, 악덕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과태료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급여 및 부동산 등 대체압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금년 1.16부터는 과태료 감경제도 시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의견제출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하고 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감경이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과속이나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시 피해가 심각하여 무인 카메라 단속을 하고 있으나 우리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귀중한 생명을 지키고 아름다운 교통문화를 정착해야 한다.


화순경찰서 교통관리계 한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