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남 지방자치발전연구원장

김경남 지방자치발전연구원장이 기고문을 통해 "농협은 농민이 없으면 존재가치가 무의미하다"며 농민들이 받게될 피해에 관심을 가지라고 촉구했다.

김경남 원장은 "한미FTA로 인해 농민이 생존위기에 처했는데도 농협은 이를 외면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있다"고 비난하고 "농협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농민을 위한 농협이 돼라"고 요구했다.

김경남 지방자치발전연구원장의 기고문 전문을 소개한다.

<기고문>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현재 미국과 협상중인 FTA(한미자유무역협상)는 다자간 무역 협상이 아니라 독점무역 협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와 함께 농촌의 현실은 갈수록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외면하는 노무현 정권과 이 땅에 농민이 생존할 수 없다면 존재가치가 무의미한 농협 또한 농민의 생존권과 이익을 대변해야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부와 농협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전에 물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정권과 농협이 FTA 협상이 체결된 뒤 국민과 농민이 받게 될 엄청난 피해를 미온한 대처를 통해 간과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NAFTA가 발효된 10년 사이 멕시코의 농업과 농산물 시장은 미국에 의해 완전 시장이 점령되어버렸으며 식량 의존도 또한 발효이전 10%대에서 현재 40%로 높아졌으며 멕시코 농민들은 이제 그 설땅을 잃고 말았습니다.

싼값에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던 소비자 또한 폭등한 가격으로 인해 국민전체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몰고 왔습니다.

이제는 정부에서나 지방자치행정에서 농촌에 많은 지원을 통해 FTA에 대응할 수 있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특히 농협은 농협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되어야 합니다.

FTA 협상과 우루과이라운드 쌀 수입 반대를 위해 농민회에서 적극적인 투쟁을 통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한미 FTA 협상 반대를 위해 농민들이 서울 상경 투쟁을 하였으며 농민회 박종섭 회장, 정학철 사무국장, 박흥만 감사님께서 농민을 위해 농협의 대단위 합병을 해야 농민이 살 수 있다고 투쟁을 해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다면 농협은 대단위합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사업보다는 경제사업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군민과 농민모두 FTA협상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006. 7
지방자치발전연구원장 김 경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