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수 기자회원.

무려 1천억원대!
가난한 화순군 입장에서는 부자가 되는 길로 유일했던 절체절명의 종잣돈이거나 ‘공짜예산’이나 다름없었던 초대형 예산이 잘못 집행돼, 화순군의 미래가 암울한 실정으로 있다.

1천억원이란 거금은 돈놀이 하는 사람이 한달에 10억원이란 이자소득을 올릴 수 있는 큰 돈이며, 월 급여 2백만원하는 일자리 5천개를 만들 수 있는 거대 자산이기도 하다.

이른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은 농도 전남에 유일하다시피했던 ‘화순탄광’이 있어 배려된 특별법안으로 동면 천운산 일대 주민들 포함 화순군민들이, 탄광 전성기처럼 땀흘려 정기적인 돈을 벌어들일 직장을 마련하거나, 관광단지조성 등으로 외지의 돈을 유인할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화순군이 살길을 화순군민 스스로 마련해보라’는 취지로 중앙부처와 전남도청 등에서 대폭적으로 배려한 보상금 차원의 탄광지역 경제회생차원 특별예산이다.

우선적으로, 지난 세월 화순군 행정은 이 돈을 도로 공사 등 건설공사에만 집중 사용해 버렸다.
519억원의 절반 정도인 약 250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도로공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건설에만 치중한 결과, 일자리 1천개 이상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호기 중 호기를 놓쳐버렸다.

공사수주단계에서 리베이트가 오고가고 친위 업자들의 배에 기름기가 차넘치고 일부 군민들이 일당 정도를 한정 기간내에 벌어들였는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말이다.

2차로, 그 결과 화순군 살림 형편은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게 되어 버렸다.
군청 등 관청 주변과 광덕리 방향으로 발걸음을 자주 한 사람들 옷차림은 오색찬란한 반면, 화순탄광 주변 선택받지 못한 주민들 집에서는 심한 경우 쥐가 살고 뱀이 우글거릴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회색작업복 차림으로 살아야만 했다.

3차로, 공장행 혹은 회사 납품 목적지로 향하는 차량들이 아닌 목적지 없는 도로 확장 포장으로만 돈이 사용돼 버려, 화순미래에 대한 전망이 암울하다 못해 참담해 버렸다.

헛돈만 쓴다고 판단한 전남도청과 산업자원부측에서조차 예산지원을 중단할 마음까지 먹을 정도로 말이다.

4차로, 이런 초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공표 의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화순군 일부 공무원들이 군민들에게 4년 넘는 장구한 세월 동안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개조차 하지 않고 독재세력 측근들의 ‘특급 비밀’로 쉬쉬하기에만 급급해왔다.

5차로, 군수측은 표밭용으로 과장측은 텃밭용으로 편중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군민들 항의는 물론 주민 감시 혹은 감사원 감사 등에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파시즘으로 대변되는 독재권력 탓에 숨도 제대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독재치하에서 말이다.

6차로, 인사권과 예산권을 독점 혹은 과점해 버린 탓으로 공무원들 사이에서조차 진언 한 마디 할 수 없는 분위기로 내몰아, 화순군 이미지는 너릿재 밖에서 추락할대로 추락해 버렸으며, 가만있는 화순군민들조차 복종만 하고 당하고만 사는 무지몽매한 지역사람으로 폄하돼 버릴 정도였다.

그 무엇보다, 백보를 양보한다해도, 화순경제 회생법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던 거액 자금이 잘못 써버린 탓에, ‘화순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라는 ‘화순 미래’에 대한 허탈감이다.

군민들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공단 등으로 유출되는 와중에서조차 그들이 빼앗아 가버린 화순의 봄날에 대한 배신감이다.

그래서, 화순군민을 비롯한 화순군 의원들은 폐특법 예산에 대한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이다.

(註; 이 기사는 회원기자 류길수씨의 주장임으로 본사의 주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화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