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화순군위원회 백남수 위원장은 오늘(3일) ‘주민소환관련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논평을 발표했다.

백남수 위원장은 기고문을 통해 “민주노동당은 지방자치단체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를 끊어내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에 의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핵심적 수단으로 ‘주민소환제’를 설정, 입법을 실현시켰다”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이 거대 보수정당들의 저항과 반대를 뚫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다”며 “주민소환제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을 대표하는 진보정당으로서 참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백남수 민주노동당 화순군위원장의 논평 전문을 싣는다.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다!
- 주민소환제법 국회 통과 -

◇ 어제(5월 2일) 민주노동당이 창당때부터 주요 정책으로 내건 [주민소환제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민주노동당은 지방자치단체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를 끊어내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에 의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주민소환제’를 설정하였고 마침내 입법을 실현시킴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큰 전기를 마련하였다.

◇ 지방자치 단체의 부패상은 이미 도를 지나쳐 심각하기 이를 데 없다. 민선1기 단체장 가운데 23명, 민선2기에는 248명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중 58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현재의 민선 3기의 경우 단체장만 해도 지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총 74명이 수사의뢰 촉구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 공직자와 토호가 유착돼 지방자치의 의미를 결정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화순의 경우도 군의원들이 이권과 청탁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으면서도 버젓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 민주노동당 화순위원회는 매관매직인 공천비리, 당비대납, 그리고 지방장치단체장과 의원의 직위를 이용한 부정부패 등 지자체의 만연한 비리가 지방자치에 대한 냉소와 불신을 낳고 있는 현실을 우려해 왔다.
마침내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인 민주노동당에 의해 [주민소환제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공직자와 지방토호의 부패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점에서 주민참여 민주주의를 결정적으로 강화하고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

◇ 민주노동당은 비록 소수이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이 거대 보수정당들의 저항과 반대를 뚫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민주노동당 화순군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주민소환제 조례]제정을 통해 군민을 대표하는 진보정당으로서 참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2006년 5월 3일
민주노동당 화순군위원회 위원장 백남수(白南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