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수는 편협된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불법을 묵인한 공직자를 처벌하 라”

건축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축조하고 있어 관련부서 민원 건축 담당(이기봉)에게 화순군 동면 청궁리 518번지 대지내에 철골구조물과 황 토벽돌 주택 2층을 축조하고 있는데 허가받은 건축물인가 하고 묻자 동면 청궁리 지역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된다기에 뭐 그런법이 있느냐 하고 묻자 자세히 알고 싶으면 그곳에 신축하고 있는 건축물을 민원인에게 사진 촬영 해오란다..

어이가 없어 그후 다시 민원 건축계(이기봉)을 찾았으나 타부서로 자리를 옮겼다기에 민원 건축계장(임근성)에게 위 사실을 설명했더니 위 지역 (경 계관리지역)에서는 건축물을 축조하고 나서 기제 신청만 하면 된다하더니 벌써 기제 신고 해주었는데 궁금하면 건축물 기제신고 확인하라하여 열람 해보니 실제 건축물과 현황측량도가 일치 되어있어야 하는데 각기 틀려있 어 불법 건축물이 아닌가하고 묻자 (임근성)이가 대뜸 말하기를 (위 건축 물 축조 책임자와 설계사무소 소장)하고는 둘도 없는 친구사이인데 법대로 지었겠지요 괜한 민원 제기해서 무고죄로 고발 당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 한다.........

건축 담당 책임자라면 민원인에게 어느 어떤 부분이 잘못 되었 는지를 자세히 설명 하여야 하는데도 책임 회피를 하려한다.

믿을수 없어 (정보공개 신청 발급)받은 건축물 대장, 설계도면,현황측량도 및 관련 서류 를 건축 전문가에게 의뢰 하였는데 건폐율과 용적율적용도 오버돼 있고 현 황측량도가 일치되지 않다하여 다시 정확한 답변과 출장조사를 요구했더 니 오전까지만 해도 펄쩍뛰며 절대로 불법건축물이 아니다하고 큰소리 치 더니 무슨 속셈인지 2005년 3월 3일 오후(21시)민원인에게 전화하여 금방 현지 출장조사를 마쳤는데 (3~4평)정도가 건축법을 위반했다면서 내일 아 침 고발 내용을 알려준다하여 찾아 갔더니 실제 축조된 건축물 사진과 현 황 측량도가 일치되어 있지 않았고 현불법 준공된 건축물 사진을 살펴보니 현황측량도 도면이탈 돌출 건축물 1.5평(현관)이 설계도면에 빠져있고 또 한 건축물 전면 우측 끝자락 돌출건축물 1.5평이 설계도면 면적에서 빠져있 어 이사실을 (임금성)민원 건축계장에게 따졌더니 오늘은 용적율과 건폐율 만 따지자 그리고 (문제의 돌출 건축물)은 현황측량 이후에 축조 했기 때문 에 문제될게 없다며 횡설수설 하더니 차후 문제가 발생되면 (강제 이행금) 을 물리면 된다는 등 말도 안되는 대꾸를 하기에 어이가 없어 이 엉터리 설 계도면 믿을수없는데 도대체 어느 설계사무소 누가 설계했느냐 묻자 건축 계장(임근성)이 하는말이 또 가관이다..

설계 사무소 소장과 건축물 축조 총 책임자와는 친구사이라 설계비를 받지 않고 도면만 그려주었기에 설계사무소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죄또한 없다.

그래서 설계도면에 서명날인도 없다. 그리고 위(불법건축물축조)건을 자체 감사했는데도 잘못없음이 판정 받았다며 큰소리치며 또다시 설계 사무소 를 두둔한다.

도대체 무슨이유일까? 민원인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불법 축조건축물 건축주를 고발 했다면 당연히 불법 설계 승인 감독한 설계 사무소를 함께 고발 초지 하여야 함에도 고발은커녕 1차 (불법 설계 책임) 이있는 설계사무소를 또다시(건축물 대수선)증축 설계에 참여시켜 건축물 은 그대로 현존 되어 있는데 (1차 불법 설계 승인 감독)책임있는 자들이 마 음대로 임의 축소조작 설계하여 이미 불법으로 축조되어있는 건축물을 아 래와 같이 불법건축물 끼워 넣기를 자행하였다.

1>>. 1차 건축물 화순군수 고발 (2004년 11월 3일)3평이라 표기했는데 2005 년 5월 23일 (건축물 대수선 증축허가)표기 설계도면은 5평인데도 완전철거 는 하지 않고 창문틀만 바꿈하고 관련증거도면/사진/ 1

2.>> 1차 불법축조건물 우측 끝자락 사각 돌출 약 4평5홉(1차 설계도면 면 적 누락 건축물) 관련 증거사진/ 점선표기

3.>> 2005년 6월 14일(정보 공개 발급)건축물 대수선 편철(2층 설계도면 민 원인에게 발급)은 증축부분 수평을 민원인을 혼돈시키려 고의적으로 증축 면적을 미표기 발급했고 군청자체감사 2층 증축 (건축물 대수선) 설계도면 에는 증축면적표기하여 제출했고 2005년 11월 4일 준공 이후 건축물대장에 는 2층 증축이 표기되어 있다. 관련 근거서류(도면1)

4.>> 현재 현황측량도면 이탈 돌출(현관 출입구 약 1.5평)이 설계도면 면적 누 락 건축물 관련 증거 사진/ 위 내용 진위를 확인 시키고저 건축 담당 정병욱이를 찾아 1차 불법 건축물 축조를 승인 감독 설계사무소가 또다시 건축물 대수선 증축건에 참여하여 (설계도면)면적을 마음대로 축소 설계할수있느냐 하고 묻자 정병욱이 또다 시 하는말 (건축물 대수선 증축)은 신고 사항이라 설계도면이 필요하지 않 은데 1차 (불법건축물)축조설계 승인 책임 때문에 공짜로 그려준 설계도면 인데 요식상 편철허가 하였다 한다.(2005년 5월 26일 800,000을 건축주가 설계사무소에 홈뱅킹 입금 했다함)

그러하기에 민원인에게 정보공개 공개 시 발급해준 설계도면에 설계사무소 서명날인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설계 사무소 또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무책임하고 터무니 없는 변명을 늘어 놓 기에 민원인이 말하기를 모든 행정기관의 인허가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허 가 하는 것이 원칙아니냐 민원인에게 정보 공개시 발급해준 설계도 (설계 면적 축소 조작 설계사무소 관인날인없음)도면도 사실근거 설계도면이여 야 한다

이제 모든 것이 믿기 어려우니 거짓말 그만하고 관련 건축법을 보 여달라 -건축담당(정병욱)에게 요구하자 갑자기 여러민원인이 보는 앞에 서 건축물 관련 법전을 사무실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큰소리로 건축법 좋아 하네 건축법은 무슨 건축법 내가 봐서 적당하면 허가해주는거지 앞으로 위 청궁리 518번지 건축물은 얼마든지 증축할수 있어 내가 행하는 게 곧 법이지한다 그렇다면 위 청궁리 518번지 불법 건축물을 준공도 받지 않고 사전입주하 여 살고 있는데 위 법이 아닌가하고 묻자 정병욱이 하는말 위 불법건축물 은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준공검사 요청이 없다

지금이라도 준공신청하 면 준공검사해주겠다 한다(위 청궁리 518번지 거주자 요구내용 일부 전남 도청 인터넷 게재 2005년 11월 1일 내용에 의하면 2005년 5월 27일 이후 계 속 준공검사 요구했으나 관계기관 건축과 담당자는 설계사무소 승인날인 이 없기 때문에 설계사무소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신청인 건축주가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돌린다한다) 무슨 까닭이 있을까?

그리고 불법건축물사용(사전입주) 고발 조치사항은 내 재량이니 민원인이 타치 하지 마라 더 이상 알고 싶으면 전남도청에 감사요청하고 화순군수에게 따지라 한다 이런 간 큰 공무원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

상기억울함을 호소하려는 마음으로 2005년 9월 화순군수 면담 요청하여 2004년 동면 청궁리 (518번지 인접714)건설 부소관 도로 불법 점유사용 및 훼손 단절자 대지 소유자 518번지 조성열이 본 민원인에게 동의도 받지않 고 불법 훼손 하여 통행불편을 주고있는데 민원해소는 해주지 않고 위불법 묵익건에 관련자 조영철이 감사원 특별감사까지 받았는데도 처벌은 하지 않고 본민원이 제출한 (민원 증거사진)전부를 멸실파기하고 국 가기관에서 부여한 임무를 더럽힌(박순병)감사원서기관과 화순군민을 대표 하는 화순군수가 백주 대낮에(2004.7.9)이면 합의를 했다는데 그 목적과 배 경을 밝히고 2005년 9월 현재까지 위 감사원 감사건에 본민원인이 중간 회 신을 요구했으나 일언지하묵살하고 위 불법도로 훼손 묵인 관련자(조영철) 이 훼손된 도로 복구는 하지 않고 불법으로 허위출장보고(2004년 7월 19일) 하여 또다시 곧바로(2004년 7월 20일~2004년 12월 31일)까지 불법건축물 축조를 방조하듯 불법점용허가를 해주어 조직적으로 불법건축물이 축조되 고있는데 이것이 올바르고 투명한 행정이냐 위 억울함을 상위기관에 호소 탄원하겠다 하자 화순군수께서 (조영철)은 우리식구요한다.(무슨 이유 일 까?)

(불법도로점유 무단 단절 훼손 묵인 관련(감사원감사 2004년 7월 7일)처벌 대상자를 (당월 7월 30일)총무과 상급부서 전격발령하고) 민원인을 우롱하는 공직자를 처벌(감사원~화순군 이송(제 070535호)감사 계감사 진행(2005년 12월 23일)중(2005년 12월 연말 민원인을 조롱하듯)또 다시 화순군수 표창 도대체 무슨 까닭이 있을까

화순군수 말씀하시기를 무조건 용서와 이해를 해달란다.그리고 일이 이지 경까지 왔으니 화순 동면 청궁리 518번지 토지소유가에게 현싯가보다 싸게 (민원인에게 손해보란다)매도하면 매입할것이란다 .

민원인이 봉인가?? 화 순군청 최고 책임자라면 불법 행위를 묵인한 관계 공무원과 민원을 야기한 자들을 엄벌은 하지 않고 이후 2005년 9월 26일 17시 화순군수가 관련공무 원 수 명을 대동하고 당시 불법건축물(화순군 동명 청궁리 518번지 사용자 조성열 준공검사 받지 못한 집)을 전격방문하여 무슨 큰 잘못때문인지 이렇 게 마음 고생하시는데 도움을 못주어 미안합니다 불쌍한 사람하나 살리는 셈치고 땅을 매입하면 행정적인 모든일을 도와주겠다(이내용은 청궁리 518 번지 거주자가 화순군청인터넷에 게재된 내용임)선량 본민원을 불쌍한 사 람이라 폄하 발언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기네들끼리 민원인의 사유 재산을 현싯가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천만원 운운하고 주민사용도로를 무단으로 훼 손단절하여 군민의 혈세수백만원(화순군에서 지출)을 축낸 장본인 조성열 을 고발하여 군민의 혈세를 회수하여야 하는데도 고발은 하지 않고 불법 축 조 건축물 준공을 인정하듯 저자세로 불법 방문하여 추태를 부리다 화순군 수 이하 대동했던 관련공무원들이 부동산 중재자로 발목이 잡혀(2005년 11 월 1일 화순군청인터넷 전남도청 인터넷)에 도배되어 또다시 어떤 이면합 의를 했는지 2005년 11월 4일 불법으로 전격 준공해주었다

화순군수 행정지표(민원은 투명하게)는 벽걸이 장식이 아니다 부끄럽지도 않는지 이는 곧 화순군민을 속이고 본민원을 두 번 3번 죽이는 행위로 화순군청 개청 이래 최대의 사건으로 간주하고 있는만큼 위 동면 청 궁리 518번지 대지내에 건축물에 대해 면적을 정확히 측량하여 불법 건축물 (면적)을 확인 조치하여주시고(518번지인접 714)건설부소관 도로복원 복구 시 군민 혈세 수백만원(군청인력동원,덤프트럭 사용,포크레인 임대료,도로 경계복원 측량비)등을 정확히 산출하여 도로 훼손단절자에게 당연히 부과 하여회수하고 고발조치 바라며 불법행위를 묵과한 관계공무원을 엄중히 처 벌하고 아울러 화순군수는 편법으로 군민혈세를 부당하게 사용 (지출) 했으 니 화순군민과 본민원인에게 정중히 공개 사죄하라

또다시 원칙을 무시한 편협된 행정을 강행한다면 화순군민이 용서하지 않 을 것이다 #관련 증거 자료 사진은(증거인멸의 소지가 있어) 추후 조사시 제출하겠습 니다.

2006년 4월 29일 화순 부영A606동 410호 정태동(011-602-6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