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월) 09:14
군정질문
동복출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일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영남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4선 의원으로서 화순군의회의 산증인이요, 뿌리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에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본 의사당에서 소중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유급제와 정당 공천제는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의원들은 정당에 80%이상 입당되어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인한 교육위원 사건, 기타 의혹으로 인하여 검찰에 오고가는 현실을 보았고, 의회의 본래 기능인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감독하여 군민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당당한 군민을 대표한 의원으로서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원이었던가 가슴속 깊이 생각해 봅니다.(군민을 대표한 의원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품위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이영남 군수께서는 2004년 6월 4일 화순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되어 취임사에서 군민의 화합과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화순군 행정이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본의원은 못볼 것, 못들을 소리를 너무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지금 술자리, 식사자리, 다방을 비롯해서 작은 모임에서 화순군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이 진정으로 화합을 원하고 있느냐, 사적인 감정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느냐, 오죽하면 화순군의 제일 시급한 문제는 폐쇄된 골방에서 탈피하여 넓은 광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오가는 순박한 사람이 모여하는 민주화군의로 돌아가야 한다는 여론이 무성합니다.
이러한 말을 본 의사당에서 해야만 하는 본의원의 아픈 심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군정질문이 역사 속에 영원히 기록되어야 하기에 아픈 마음을 감싸면서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함경북도 황해도에 어느 산좋고 물좋은 아름다운 계곡에서 사냥개 한 마리가 운이 좋아 멧돼지 한 마리를 사냥했습니다. 이 멧돼지를 까마귀가 쪼아먹고 쥐새끼가 갉아먹고, 개미떼가 물어가고 똥파리가 빨아 먹는 현실을 보면서도 누구한사람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재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민주화를 열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북은 김정일을 비롯해서 자기편만 배부르게 먹고사는 국가입니다. 이북 동포들은 민주화를 원하고 이러한 독재국가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오죽하면 2006년도는 민주화를 만드는 날로 만들자는 여론이 무성합니다.
(내편이 아니면 전부 적이다. 말은 비단결같이 하고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말들이 언제부터 우리 화순군에서 나돌고 있었는지.
본의원은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화순군은 예로부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순박한 사람이 모여사는 고장입니다. 천햬의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이 풍부한 고장이며 예술의 고장, 그리고 전남중부권 핵심도시를 꿈꾸는 무한한 고장입니다.
천불천탑으로 유명한 운주사와 철감선사의 쌍봉사, 유마사를 비롯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인돌군과 공룡발자국 화석 등 돌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순온천, 도곡온천, 4개의 골프장, 백아산을 비롯한 4개소의 자연휴양림이 있는 문화와 관광의 고장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서양화의 거목이신 오지호 화백, 임진왜란시 진주성 싸움으로 유명한 최경회 장군, 왕의 절대권력 앞에서도 사약을 마시며 죽어가면서까지 개혁을 부르짓고 바른말을 하신 조광조 선생, 방랑시인 김삿갓이 우리 아름다운 화순에서 적벽을 무대로 활동하시다 동복면에서 생을 마감하셨으며 수많은 인물을 빚어낸 화순은 예절과 충절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위해 우리나라로 동자들을 보내 화순군 동복면 모후산에사 불로초를 구해갔다는데 그 불로초가 바로 버섯과 인삼이었습니다.
또 중국 13억 인민의 추앙을 받고 있는 천재음악가인 정율성 선생이 우리 화순출신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13억 인민이 우리 화순에 관심을 가지고 화순군을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중국인민들이 화순군을 찾게 되는 그날, 우리 화순군은 큰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쾌적한 환경과 전남에서 제일가는 4통8달의 교통여건을 갖춘 매력 있는 고장이며 광주광역시라는 대도시와 인접한 지방자치시대이후 가장 살기 좋은 발전적 여건을 갖춘 화순군입니다. 타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화순군을 축복의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화순군이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과격한 군으로 이름 붙여지면서 우리 화순군민들이 무서워 떨어야 했는지 본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나라와 인접해있는 일본을 보십시요. 지방자치가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행정기관에서는 군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화순군의 현실을 보십시오. 행정을 가지고 개인적 보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여론이 무성하고 있습니다.
어느 식당은 문을 닫고 주유소는 형사고발되어 벌금을 물고 노래방은 단속으로 폐업직전에 있으며 하물며 한천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장 반대로 20일이 넘도록 단식투쟁으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행정이 무슨일을 하고 있느냐, 군민이 죽어가고 있어도 눈 한번 깜짝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양심과 도덕이 없는 화순군, 눈물이 없는 화순군 행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천면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장 반대로 군민 2명이 징역을 가고 몇명이 벌금을 물고 군민과 행정이 갈때까지 가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군민에게 악랄하게 해야만 하는지 군청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탈진해 쓰러져가고 있는 주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행정에서 이럴 수가 있는 것이냐, 너무한다며 화순군 행정을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군수께서는 한천폐기물 처리장 반대군민을 누가 고발했습니까? 동광건설회사입니까? 행정기관입니까? 한천면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장 추진상항과 주민반대에 대하여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 화순군의회가 실시하여 여덟 분의 군수님과 화순의 발전과 군민을 위해 일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군수님께서는 여성군수로서 섬세함과 아름다운 마음으로 화순을 화합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군수님께서는 진정으로 화순군을 화합하고 발전시킬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화순군청이 둘이요, 핵심부서인 기획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기타 과장들이 둘이라는 여론이 무성합니다.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종뿐이라는 여론도 무성합니다. 하물며 말조심, 눈치 보느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소신있는 행정을 할 수 없다는 여론도 무성합니다.
목수가 집을 짓고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헌데 기술직이 행정직 업무를, 환경직이 행정직 업무를, 보건직이 환경직 업무를, 농업직이 행정직으로 발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군수를 찾아갈 수 밖에 없고, 또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타 지역으로 발령을 받으면 부모형제, 가족이 없는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행정이 오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은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농업직은 농업직 업무를, 기술직은 기술직 업무를, 보건직은 보건직 업무를, 행정직은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 공무원은 자기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왜 자기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화순군 인사는 모든 공무원들이 업무를 돌아가며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발령을 하면 다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적인 업무를 모르면 행정시행착오로 인하여 많은 군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는 초보자로서 행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발상을 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화가가 되기까지는 수십년간의 그림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농업직 공무원은 농업에 대하여 공부를 하였고 환경직 공무원은 환경에 대하여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군수께서는 화순군의 인사를 어떠한 기준에 두고 인사를 했는지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영남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화순군에 혁신도시유치는 국회의원과 화합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유치를 시장통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붙잡고 리본달아주며 유치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도지사님을 만나고 시장님을 만나고 전남발전추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설명하고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님들을 만나 타당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화순군 행정은 조금 더 높이 멀리 보면서 다른 시군보다 앞서 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화순군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 하면서 왜 화순군민이 분열되고 있는지 혁신도시 유치 추진사항을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면, 동복 하수종말처리장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지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고 화순하수종말처리장 민자유치사업은 의혹투성이라는 여론이 무성합니다. 2005년 9월 14일 광주일보 신문에 화순지역 하수종말처리장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4년도 수해로 인하여 의혹이 있다고 본의원에게 의혹의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수해로 인한 보상을 얼마 받았는지 이영남 군수님께서는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이 고령화사회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농가부채는 호당 3천만원이 넘어 눈물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의 추곡수매폐지 등으로 매상도 받지 않는 현실 속에서 농민들은 읍면사무소를 찾아 벼를 야적하고 눈물로 통곡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타지역에 비해 농민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농촌을 발전시킬 것인지 생각을 해 보았는지요. (농민들을 위하여 상토를 쌀 경작자들에게 지원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군에서도 몇년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차사업, 뽕나무사업, 기타 농촌사업에 많은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군수가 잘함으로써 여성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역사에 남는 여성군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로는 화합하고 행정을 가지고 개인적인 이해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평군에 나비축제, 담양군의 대나무축제, 보성군의 녹차사업으로 인하여 관광객이 1년에 300만이 넘게 오고 있는 현실이며, 그뿐만 아니라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농촌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타군에서 농촌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파악은 해 보셨는지, 화순군 농민을 위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획이 있다면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지호 화백 미자유치 사업 2억 4천만원은 그 지역 번영회장, 새마을 회장도 모르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개인통장으로 지급되었다는 여론이 있으며 그로인한 화순군행정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졌습니다. 오죽하면 군청이 관공서인지 개인회사인지 모르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오지호 화백 기념관 사업현황과 민간적 자본보조사업비에 대하여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화순군이 고발과 고소는 그만하여야 합니다. 언제부터 행정에서 군민을 고발했습니까.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순군에서 사이버 수사대에 누구 명의로 고발했고 고발한 건수는 총 몇건이며 그동안 고발했던 내용에 대하여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영남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책에 바람이 코트를 벗기지 못하고 따뜻한 햇볕이 코트를 벗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인생은 공수레공수거(空手來空手去)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