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 민원인이 접수한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 민원서류는 검찰에서 다시 수사지휘 형태로 대부분이 경찰에 하명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그중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 탄원 등 내사사건은 수사의 전단계이다.
수사의 전단계인 진정, 탄원 등 내사사건은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의 근거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하명되어 경찰 수사관들의 사건 보유건수의 30%에 달하고 있다.
또 15∼30일 상당의 비교적 짧은 수사기한의 부여로 인한 해당 수사 경찰관들의 업무 부담은 물론 경찰에 고소한 민원인들의 피해로 직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고소·고발 등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하면서 사건 접수 이전단계에서 상세한 심사로 민사사건의구별과 재 고소사건 등 민원남발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지휘 사건의 경우 경찰서에서 사건심사로 접수가 되지 않는 사건이 검찰청에서는 접수되어 수사지휘 형태로 하명되는 등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검찰에서는 되는데 경찰에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의식이 보편적으로 내재되어 검찰의 형식적인 민원사건접수가 오히려 경찰에서는 상대적인 대국민 신뢰도 추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수사지휘 사건 우선처리로 인한 경찰 접수 사건 지연에 따른 이중적인 민원이 야기되고 민원인의 의도에 반하는 의견으로 사건 송치시 무조건 경찰을 불신해버리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는 현재 논의 중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문제일수도 있으나 검찰의 민원사건 접수시 수사지휘가 아닌 사건 이송의 형태로 경찰에 접수된다면 검찰 지휘사건이 먼저 처리된다는 민원인들의 의식을 점차적으로 해소시키고, 검찰과 경찰 즉 수사기관에 접수한 사건은 우선순위 없이 공평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은 우리 주변 작은 것부터 조금씩 고쳐 나가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경찰과 접하는 국민들의 사소한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면서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