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유(伏惟) 욱일승천(旭日昇天)하여 서기충만(瑞氣充滿)한 을유신정(乙酉新正)에 첨존귀체후청목지지(僉尊貴體侯淸穆之地)를 송축불이(頌祝不己)하나이다.

취송(就悚) 우주만물의 일체생사존몰(一切生死存沒)이 천지자연의 섭리인 음양조화의 불측신묘(不測神妙)에 의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에 모든 천하만상은 한결같이 천리를 순종(順從)하여야지 천리를 거역 하고서는 일순지간(一瞬之間)이라도 천지간(天地間)에 존재(存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고대성(萬古大聖)이신 공자님(孔子任)께서 순천자(順天者)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逆天者亡)이라고 하셨습니다.

현행 호주제 및 동성동본 금혼제와 부성승계(父姓承繼)는 천리에 기인한 우리인류의 강상대도(綱常大道)로써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근간(根幹)이 되어 영원만세(永遠萬世)토록 불변대법(不變大法)임에도 불구하고,

근자(近者)에 일부몰지각층에서 동법폐지운운(同法廢止云云)하더니 급기극야(及其極也)에 헌법재판소에 호주제위헌신청운(戶主制違憲申請云)하니, 도대체 이 무슨 말입니까.

모르는 사람은 좋은 말로 잘 설득시켜 돌려 보내야지요, 왜 하필이면 호주제만 폐지하자고 한답니까.

대통령(大統領) 및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제 등 모든 제도(制度)를 폐지(廢止)하자고 해야지요.

각계각층에 소속장을 두는 것은 위계질서(位階秩序)를 확립하여 소관부처(所管部處)를 잘 통치하여 화평(和平)과 번영을 이루기 위함인데 만약 이 나라에 대통령이 없으면 이 나라를 누가 어떻게 다스리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없으면 시도군은 누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가정(家庭)도 동일합니다. 가정에 호주(戶主)가 없으면 위계질서(位階秩序)가 없기 때문에 망합니다.

가정은 국가구성요건의 핵심적(核心的) 위치에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국가도 천하도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일천(一天)에 무이일(無二日)이요 일국(一國)에 무이왕(無二王)이며 일가(一家)에 무이주(無二主)입니다.

호주제폐지론자들은 호주제가 평등권(平等權)을 무시(無視)하고 개인의 의사와 무관(無關)하게 각자를 지배복종(支配服從)관계에 강제적으로 편입시킨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제10조 위반(違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반이 아니라 바로 합치(合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禮)와 법(法)은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영원토록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데 그 긍국적(窮極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사회에는 자동적으로 발령(發令)자와 수명(受命)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발령자와 수명자의 구별이 없이 칠천만 국민이 모두 동등하다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며 가정에 부창부수(夫唱婦隨)의 조화가 아니면 어떻게 생남생녀(生男生女)하여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 되겠습니까.

호주의 지배에 복종하기 싫으면 독거(獨居)하면 되겠지요.

부부는 일가를 성립하여 생남생녀하여 무궁한 번영을 누리기 위함인데 지배복종(支配服從)이 싫어 동거하지 않고 각거(各居)하게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지구상(地球上에) 평화와 번영은 영원한 종식(終熄)을 고(告)하게 되겠지요.
그렇게되면 시원상쾌 하겠습니까.

옛날 신사임당과 현모양처들도 이처럼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였을까요. 각성(覺醒)하세요

부하(部下)가 상사(上司)의 명(命)을 거역(拒逆)하고 자녀가 부모의 명을 거역하며 가족이 호주의 명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명하복(上命下服)은 만고(萬古)의 철칙(鐵則)입니다. 천고(千古)의 진리가 그러한데 어찌하겠습니까.

동남풍(東南風)에 비가 오지 북서풍(北西風)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동남풍에 비가 오는것은 양이 선도하기 때문이요, 북서풍에 비가 개는 것은 음이 선도하기 때문이니 천도(天道)는 양선음후(陽先陰後)라야 우순풍조(雨順風調)하여 오곡(五穀)이 등풍(登豊)하고, 가정은 부창부수(夫唱婦隨)라야 가화만사성이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석(磨石)인 멧돌을 보세요 상판석(上板石)이 돌아야 가루가 나오지 하판석(下板石)은 그대로 있으면서 상판석의 작동에 응할 따름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비를 땅이 받고 싶다하여 받고, 받기 싫다 하여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순수하게 받아 들임으로써 만물이 순조롭게 생장할 수 있지, 만약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만물이 순조롭게 생장(生長) 하겠습니까. 다만 고사(枯死)할 뿐입니다.

지상의 평화와 영원한 행복은 각자가 현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만이 최상(最上)의 길입니다.

공직자는 공직에 충성을 다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며, 청소년은 존장(尊長)에게 공경을 다하고, 처(妻)는 부(夫)에게 내조를 다하게 되면,

육체는 비록 괴로우나 마음은 편안한데 그렇지 않으면 육체는 다소 편안할지 모르나 마음은 불안하게 되니, 그러고서는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고 국가의 무궁한 발전을 지속할 수 없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찾으려고 호주제를 폐지하여 가정이 무너진 뒤에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어디에서 찾으렵니까.

마치 빈대와 벼룩을 잡기 위하여 삼간초가(三間草家)에 방화(放火)한 자(者)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천지고명부물(天之高明覆物)과 지지박후재물(地之博厚載物)이 기공(其功)은 동일하나 단 주즉천야(主則天也)요, 부부가 각자소임을 다하는 공은 동일하나 단 주즉부야(主則夫也)니 기원인(其原因)은 천과 부는 양이기 때문이요 지와 부는 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호주제 폐지는 안됩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명시(明示) 되어있고 또한 우리 조상의 고유전통문화유산의 고수라기 보다는 천리에 거역되기때문에 절대로 호주제 폐지는 천부당만부당 하오니,

고명하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께서 십분상찰선처(十分詳察善處)하시와 존엄한 우리 헌정사(憲政史)에 오점의 누가 됨이 없도록 현단(賢斷)하여 주시기 천만앙망불이(千萬仰望不己)하나이다.

여유축존귀체건승지지(餘惟祝尊貴體健勝之地)

2005년 을유정월(乙酉正月) 日

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 천태리 제정마을

전 성균관고문 이병근 재배근상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존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