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구 구조가 급변하면서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가 우리사회와 국가 운영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 공급 감소와 노인 의료비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의 둔화. 사회보장 상승 국가재정 불안 등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퇴직 연금 제 도입을 위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5년 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23년만인 2022년에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들어섰고 2019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화사회.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 고령화사회에 도달 할 것이 예상된다.
아무튼 고령화사회가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매우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선진국 중 가장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프랑스의 경우 고령화에서 고령화사회로 이행하는데 115년. 미국75년. 영국. 독일45년이 걸렸으며 지금까지 고령화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일본도 24-26년이 소요됐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단19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화는 유례가 없는 압축고령화라 부를만하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는 현재30-40대인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 평균 수명의 연장. 출산율의 하락 등에 기인한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이 시작되는 2000년부터 인구의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는 사회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하고있다.
우선 노동 공급감소. 저축 율 하락 재정수지악화 등을 초래해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인구고령화는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급증시켜 아직 걸음단계인 우리나라 사회보장 체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2003년 현재 노인부양비(노인인구/생산연령인구) 11.6%로 생산연령(15-64세)인구 약9명이 노인1명을 부양하나 2019년에는 5명의 생산연령 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고령화 속도에 따른 고령화 대책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인류의 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로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는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노동정책을 준비 해온 반면 우리나라는 고령화대책이 걸음마 단계인 것 같다.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고령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노인복지 시스템과 노동력 확보방안이 시급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노인복지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하다.
양로원 등 최소한의 수용시설만 갖춰진 실정이어서 대다수 노인들이 자녀의 효도에 의존해 살고 있다
그러기에 노인들의 삶도 서글프지만 청장년 또한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으로 노후대책을 세우느라 소비가 감소하는 등 온갖 부작용 마져 빚어 지고있지 않는가.
또한 우리의 조기 은퇴 풍조는 멀쩡한 장년층을 노인으로 내몰고 있다.
평균수명 80세 시대인데 60세 도 되기 전에 일자리를 뺐는 지금의 정년퇴직 규정은 노인 비중을 높여 국가와 사회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사회가 빚어내는 부작용들은 노인들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장기적인 노동력확보와 노인들에 대한 복지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출산율 향상과 젊은 여성들이 어린아이를 부담 없이 양육할 수 있는 보육. 탁아 시설 및 교육지원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며 임금 피크 제 와 정년연장을 검토하여 노인들의 자력복지를 돕고 실질적인 고령화를 늦추는 노력을 했으면 한다.
농업기반공사 화순지사 총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