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경제발전 덕분에 물질적 풍요로움을 향유하고 있는 반면 그 반작용으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신종 범죄와 인명경시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다. 이는 우리 자신은 물론 내 가족과 이웃 나아가 우리사회가 이러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범죄의 상당수가 출소자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그런데 우리지역 화순에서, 이러한 범죄 예방을 미연에 방지, 범죄 없는 안전한 고장이 되는데 일조하고자 자원봉사조직을 만들어 16년째 활동해 온 사람들이 있었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화순위원회’라는 꽤 긴 명칭의 자원봉사단체의 법무보호위원 25명이 그 사람들이다.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군 단위 지역위원회를 조직, 재출범하게 된 이 단체의 최원창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화순위원회 위원장(이하 최 위원장)을 인터뷰석에 초대해 이 단체와 법무보호위원들의 활동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들었다.

최 위원장은 “법무보호복지사업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류에 의거해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효율적인 재범방지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과 공공의 복지와 안전을 증진시키는 사회복지 및 형사정책 사업이다. 우리 단체는 화순지역의 출소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는 자원봉사조직이다.”고 전했다.

▶ 법무보호위원 화순위원회

화순위원회 법무보호위원은 현재 25명인데 앞으로 35명에서 40명으로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의 연령대와 남녀 비율 등을 살펴보면 70대부터 40대 초반까지 연령대가 넓고 남녀의 비율은 5대 5로 구성돼 있다.

이 단체의 위원이 되어 활동하려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위촉을 받아야 가능하다. 위원의 기준은 공무원법(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투명해야 한다. 1년에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고 위원이 된 후에도 꾸준히 교육을 받아야 한다.

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이 수여되기까지는 3개월이 걸리고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위촉이 되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대단한 자긍심을 갖게 된다.”고 했다.

화순위원회에서 추진한 활동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갱생보호사업 지원, 사랑의 손잡기, 명절이나 복날 갱생보호대상자 식사 대접, 청소년갱생보호대상자 초청 어울림행사 등을 해 왔다. 이러한 활동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주무담당자의 입회 하에 진행된다고 한다.

화순위원회 19년도 주요 사업은 학교폭력•가정폭력 추방 캠페인, 이웃사랑 나눔 행사, 숙식 보호생 생활지원, 사랑 나눔 자선 골프대회, 숙식보호생 복달임 행사, 관내 대상자 가족 방문, 플라타너스 결혼식 후원, 이웃사랑 바자회 등이 주를 이룬다.

법무보호위원 화순위원회는 자원봉사조직인 만큼 운영비 100%를 위원들이 매월 내는 후원회비와 연 6~7회 정도 열리는 행사 시 십시일반 내고 있는 특별 후원회비로 마련하고 있다. 때문에 사업을 크게 벌이기에는 아직 한계가 많아 아쉬운 점이라고 박근섭 사무국장은 토로했다.

▶ 최원창 위원장

최원창 위원장은 올해 3월에 취임식을 가졌다. 최 위원장의 취임과 함께 화순위원회는 이제 본격적인 재출발을 하게 됐다고 한다.

최 위원장은 “화순위원회가 전국 최초의 지역위원회로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다른 지역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며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법무보호위원으로 활동한 지 10년 차라고 했다. 이 활동에 관심 갖게 된 동기는 탈북자 후원하는 활동을 하면서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됐는데 갱생보호대상자들이 사회에 나온 이후 사회적응을 잘해 나가야 재범률이 낮아지는데 다른 정책이나 지원사업에 비해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하여 참여하게 됐다고 한다.

최 위원장은 “지역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는 지역에 있는 갱생보호대상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하고자 함이며 포괄적 지원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이며 갱생보호대상자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인터뷰 말미에 최 위원장은 “이러한 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관내 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을 촉진하고자 한다.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법무보호 복지사업

현재 법무보호위원 위촉 현황을 보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국 24개 지부에 총 4,000여 명 기업인, 자영업자, 심리상담사, 관련 전공 대학생 등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봉사자로 구성돼 있다.

활동분야는 갱생보호대상자 취업지원, 직업훈련, 원호지원, 출소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전상담, 심리치료, 갱생보호대상자 자녀를 위한 학습지도 등이 있다.

자치조직 등의 구성 중 기능별 위원회가 출소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담당하게 되는데 지부, 지소협의회에 소속되어 취업지원, 주거지원, 사전상담, 가족지원 등 보호사업의 실질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 갱생보호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의 필요성

‘갱생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 지원’이라고 하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범죄자를 도와줘야 하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지부를 찾는 보호대상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이미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은 사람들로서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재기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다.

또한 대부분 결손가정, 경제적 궁핍과 가족의 무관심등 사회적 방치상태에서 범죄에 이르게 된 경우가 많아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들도 사회적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으며 그대로 방치될 경우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다.

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범죄예방적인 측면과 재범 방지적 측면에서 보면 보호대상자에 대한 공단 지부의 보호업무는 당연한 것이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사회복귀에 성공하는 보호대상자들이 많아질수록 재범률이 낮아지고, 낮은 재범률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공공안전의 확보를 통해 국민의 행복추구권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보호대상자 지원 사업은 공익사업이자 의미 없는 ‘지출’이 아닌 행복한 미래와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투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