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전완준)은 지난 16일 사회단체의 건전한 활동을 육성·지원하고 군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은 군정 전반의 주요시책 추진사업을 위해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 사회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하고 자생력 있는 단체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2009년 지원규모는 총2억5천만원이며, 영리가 아닌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써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니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이 있는 단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 예산액의 10%(25,000천원)는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에 쓰인다.

사회단체보조금은 Project 사업비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비품 구입비,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신청서는 12. 18 ∼ 12. 29(12일간) 접수를 받고 있으며, 사회단체 관리 해당 실·․과·․소에서 1차 검토한 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선정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원 2인, 지역 인사 8인 등 11인으로 구성되며 내년 1월중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청서를 토대로 심사할 예정에 있다.

2007년 34개 사회단체에 3억, 2008년 23개 사회단체에 2억의 보조금이 지급됐으며, 새마을운동군지회(2007년 5천1백만원, 2008년 3천 6백만원)가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 받았고 생활개선회와 바르게살기군협의회가 뒤를 이었다.

군 관계자는 “보조금을 받은 사회단체는 지출 시 카드사용과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금으로 처리하는 등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해 부진ㆍ문제사업에 대해서는 2차 보조금 지급 중지 또는 환수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화순군의회는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규정집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보조금 지원이 심사 기준표 등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바 있다.

심의위원회가 지급 대상을 심사·선정하는데 있어 ‘2천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신청한 단체에 대하여는 필요시 면접심사를 실시한다’라는 항목에서 볼 수 있듯 몇 백만원의 소액 보조금의 경우에는 실행계획서 등 서류만 잘 꾸며서 내면 아무 문제없이 지급 받을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얘기다.

특히 사회단체들의 건전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을 매년 받는 고정수입 정도로 여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