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받는법

[화순군민신문=강주성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순사무소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화순군 9,870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이행 점검에 들어간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직불금을 100% 받으려면 16가지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야 한다.

점검 핵심은 ‘농지·폐기물·영농기록’

화순 농관원은 올해 특히 ▸농지 형상·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세 항목을 집중 확인한다. 토양이 작물 재배에 적합하게 관리됐는지, 폐농약병·비닐이 방치되지 않았는지, 주요 농작업 기록이 보관됐는지가 주요 체크 포인트다.

부담 줄인 개정, 그러나 반복 위반 땐 감액 2배

올해부터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항목이 준수사항에서 제외돼 농업인의 부담이 다소 완화됐다. 하지만 나머지 13개 항목은 여전히 의무다. 한 항목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고, 같은 항목을 2년 연속 위반하면 감액률이 2배로 늘어난다.

박영석 사무소장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지만, 기본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농가가 불이익 없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 지도와 홍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시각 자료로 한눈에…‘준수사항 체크리스트’ 배포

농관원은 트랙터와 들판을 배경으로 한 인포그래픽 홍보물을 제작해 읍·면사무소와 영농조합에 배포했다. 농지 관리, 비료 사용, 농약 용기 수거 등 항목별 체크리스트가 그림과 함께 정리돼 있어 고령 농업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여름철 영농이 본격화된 만큼, 점검 기간 동안 불시에 현장 확인을 진행한다”며 “농업인 스스로 농지와 폐기물을 깔끔히 관리하고, 영농기록장은 빠짐없이 작성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