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민신문=박준희 기자] 화순군 의회(의장 하성동)는 31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폐회식에서 조명순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폭락 방지와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명순 의원은 모든 영농자재비 가격은 오르는데 쌀값은 하락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여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져 간다며 건의 이유를 밝혔다.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벼 생육상황과 소비량 감소 추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시장격리 시행시기를 지체하였기에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조명순 의원은 “쌀 초과 생산량을 조속히 추가 격리할 것” 과 “쌀 가격 하락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농민들의 삶과 농촌의 가치를 상승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전달 할 예정이다.





【건의문 전문】
쌀값 폭락 방지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정부는 민생입법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값 폭락 방지와 가격안정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하여 시행하라!

요즈음 각종 언론매체에 의하면 안 오른 것 없이 모든 것들의 가격이 다 올랐다. 하지만 오르기는커녕 폭락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쌀값이다.
우리 농민들은 흉년이 들어도 못살고, 풍년이 들어도 못사는 현실에 처해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8월 15일 기준 20kg 한 포대 당 쌀 가격은 55,630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8월 15일 기준 20kg 한 포대 당 쌀 가격은 42,522원으로 작년 대비 23.6% 폭락했다.
뿐만 아니라 작년대비 올해 물가상승률은 6.3%로 인건비, 원자재 가격 등은 동반 상승했지만 농민들의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있는 처참한 현실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살인적인 물가 상승과 대비되는 끝없는 쌀값 추락은 언제부터인지 농민들에게 황금 들녘이 주는 풍년의 기쁨에서, 햇빛에 거슬린 검은 피부로 비치는 흉년의 슬픔으로 바뀌어 간지 오래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쌀 가격 추락은 힘없는 농민들이 감당해야하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민생입법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값 폭락 방지와 가격안정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농민들의 삶과 농촌의 가치를 상승시켜야 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은 식량 안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그동안 정부에서 보여준 소극적 태도와 늑장 대응이 지속된다면 쌀 가격 폭락과 더불어 농촌의 몰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 피해는 온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농촌의 몰락을 막고 식량 주권과 식량 안보를 위해 쌀 수급의 정상화와 신속한 쌀 가격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 농민들의 고통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쌀 수급의 탄력적 조절을 위해 시장과 사회의 안정을 이룰 종합 대책을 지금 마련해야 한다. 쌀 가격 하락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정부에 대책을 촉구한다. 쌀 가격의 신속한 안정을 위해 국내 쌀 초과 생산량을 조속히 추가 격리해야 한다.

아울러 농촌의 혁신과 농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추가 대책 역시 지금 이 시기 꼭 필요할 것이다.

이에 화순군의회에서는 정부의 쌀값 폭락 방지와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농촌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 가격하락과 생산 초과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확대 시행하라.

하나, 시장격리 제도를 신곡(新穀)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공공비축매입 방식으로 변경하라.

하나, 쌀 가격 추가 폭락과 올해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 전국의 과다한 재고량 전량 수매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를 시행하라.

하나, 기후위기와 세계 곡물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안보와 식량자급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농촌과 농민의 참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의 쌀 수급정책에 대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정책변화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