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댐 제방

지난 8월 광주광역시 상수원이 동복댐 물을 제때 방류하지 않아 이로 인해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하류 쪽 화순군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본래 주목적이었던 상수원 확보에 맞춰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댐 관리규정에서의 ‘홍수 조절’ 기능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화순군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는 일방적인 태도”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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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복댐 관리 규정에서 ‘홍수 조절’ 기능 삭제 추진

지난 10일 광주시 상수도본부에 따르면 ‘홍수 조절’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공문은 7일 광주시 상수도본부가 화순군과 전남도에 보낸 상태였다.

광주시 상수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동복댐은 화순군 동복천을 가로막으면서 1985년에 건설됐다. 저수 용량이 9200만t이며 광주시의 56만 가구인 60%가 이곳의 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화순군에 자리 잡고 있다.

지난달, 지난 8월 5일부터 3일간에 397mm의 폭우가 화순에 쏟아지면서 동복댐을 중심으로 둔 갈등에 불일 지폈다. 8월 8일 광주시 상수도본부에서 동복댐 수위가 최대치에 이르자 급하게 초당 970t의 물을 방류하는 바람에 댐 하류에 살던 70가구, 주민 111명이 고립됐다고 항의했다. 이로 인한 수해 피해는 제때 방류하지 못한 것에 있다며 주민들은 이어 주장했고, 화순군의회는 광주시 상수도본부의 동복댐 관리권을 화순군으로 넘길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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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주목적에 맞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는 것”

1990년 1차례 개정된 뒤로 30년 동안 동복댐 관리 규정엔 수정이 없었다. 화순군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고 나서 광주시 상수도본부는 동복댐 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이는 댐의 주목적을 명시하기 위한 규정에서 ‘홍수 조절’이라는 문구 삭제 추진이었다.

광주시 상수도본부는 지난달 8월에 있던 집중호우 같은 일이 있을 시 화순군 주민들의 수해 피해 반발에 대비하여 홍수 조절 규정을 삭제하는 것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주목적에 맞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상수도본부는 동복댐 최고 수위는 168.2m인데, 방류조절을 위한 수문은 167.2m의 높이에 위치하여 다목적댐과 비교했을 때 홍수 조절에 있어 기능이 제한적이라면서, 물을 고의로 방류한 게 아니라 넘친 비로 인해 넘쳐흐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상수원 확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동복댐은 최초 규정 작성 당시에 ‘홍수 조절’ 문구가 담겨있어 개정을 필요로 한다”며 “타 지역인 부산, 울산도 마찬가지로 상수원 목적 댐 관리 규정엔 보편적인 댐의 용도로 보는 홍수 조절 규정은 나와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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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홍수 조절 삭제 추진 수용할 수 없다”

광주시 상수도본부 관계자가 예시로 든 타 지역 상수원 목적 댐인 부산의 회동댐, 울산의 회야댐은 관할 자치구 관내에 위치해 있다. 반면 광주의 동복댐은 관할지구 외부인 화순군에 위치해 있다. 때문에 화순군은 광주시의 홍수 조절 삭제 추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광주시에 권한이 있다지만,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화순이지 않냐”며 “화순군과 먼저 논의하는 과정이 밟고 내부적인 결정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동복댐 관리권을 넘길 것을 요구한 화순군의회도 역시 반대 입장에 있다. 화순군의회 최기천 의장은 “광주시가 화순군에 위치한 댐의 관리권을 갖고 있어 생긴 문제”라며 “다목적댐이 아니라고 해도, 붕괴위험 예방이나 사전 방류량 조절을 위해선 동복댐 관리권을 화순군으로 옮겨야 맞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기간 동복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화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