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연설(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대하여

거리연설은 후보자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거나 통행이 많은 장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명함도 배부하고 연설을 하는 것으로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선거운동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저녁 늦게까지 주택가 등에서 로고송을 틀거나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연설을 하는 관계로 소음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합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당·후보자 측에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사생활보호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거리연설(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란?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5. 18 ～ 5. 30)중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문화원·운동장·체육관·학교·주차장·선착장·방파제·대합실 또는 경로당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를 찾아다니며 자동차(1대)와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1조)를 이용하여 유권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번과 같은 동시선거의 경우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승객의 안전과 평온유지를 위해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와 정숙을 요하는 장소인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 등에서는 거리연설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리연설은 후보자와 연설원·사회자로 선임·신고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 연설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2인(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연락소마다 2인)을, 사회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중에서 1인을 후보자가 선임하여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후보자의 배우자는 연설원 또는 사회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하면 연설·대담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자는 후보자의 소개 또는 지원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연설·대담 당일에는 1회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 연설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서만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는 신분증명서를 달아야 합니다.


▲거리연설용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대하여

○ 자동차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거나, 연설·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선전벽보·선거공보·후보자의 사진을 자동차 1대와 확성장치 1조를 합하여 각각 5매(부)이내에서 첩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방송(로고송)과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을 방송·방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고송이 아닌 일반 대중음악은 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주민들의 수면방해등 사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후 10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거리연설을 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에 부착하는 확성장치의 나발수는 1개를 넘을 수 없으며, 차량부착용 확성장치와 휴대용확성장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