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의 선거권 유무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현재 19세 이상의 국민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은 선거권을 갖도록 하면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4가지의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선거권 유무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 선거일현재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월 12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


▲연령과 거주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선거법, 국민투표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선거범), 정치자금부정수수, 선거비용관련 위반죄를 범한 자(정치자금범)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재임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 알선수재 등의 죄를 범한 자(직무관련범)로서

-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의 실효된 자도 포함)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사례별로 선거권 유무를 알아보겠습니다.

○ 미결수는 선거권이 있는지?

→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는 선거권이 있으나 선거일까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권이 없게됩니다.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상급법원에 상소하여 재판계류중인 자는 선거권이 있는지?

→ 선거권이 있습니다.

○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경우는 선거권이 있는지?

→ 선거범, 정치자금범, 직무관련범이 아닌 범죄인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선거권이 있으나, 선거범, 정치자금범, 직무관련범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라면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여야 선거권이 있습니다.

○ 선거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한 자가 선거권이 있는지?

→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야 되므로 없습니다.

○ 선거범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선거일(5.31)에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는데 선거권이 있는지?

→ 선거범, 정치자금범, 직무관련범이 아니더라도 선거일인 5월 31일에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다면 만료시점이 이날 24시 정각이므로 선거권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최소한 5월 30일 이전에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어야만 선거권이 있게 됩니다.

○ 선거범, 정치자금범, 직무관련범이 아닌 범죄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선거권이 있는지?

→ 징역이나 금고의 선고를 받은 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는 선거권의 자격이 정지되므로 선거권이 없습니다.

○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 후 1년만에 사면을 받았는데 선거권이 있는지?

→ 일반적으로 일반사면을 받았다면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에는 복권되어야만 선거권이 있으므로 사면당시에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치가 있었거나 복권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선거권이 있는지?

→ 선거권이 있습니다.

○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자는 선거권이 있는지?

→ 선거권이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지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거법에서는 구·시·읍·면의 장이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읍·면·동사무소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선거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선거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열람하여 누락되거나 잘 못 기재된 것이 있거나 무자격자가 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이의신청 등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