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중 주요 제한·금지사항 안내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선거기간 중 후보자, 유권자·공직자 등이 주의해야 할 선거법상 주요 제한·금지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은 언제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할 수 없으며, 특히 선거기간중에는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주거나 줄 것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외의 출장을 갈 수 없으며,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각종 조합이나 동창회 등 특정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단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다음의 기관·단체는 그 명의나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부투자기관, 농·수협, 산림조합·엽연초생산조합,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그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가 공무원·언론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공무원 노조, 언론사 노조 등)


▲확성장치와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나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개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지지·호소는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후보자 또는 선거연락소마다 선전벽보를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 외에는 자동차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호별방문을 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할 수 없으며,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알리기 위하여 호별방문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선거기간중에는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도당 창당대회나 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 당원의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를 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입당권유를 위해 호별방문 할 수 없습니다.


▲각종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 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은 금지됩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금지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특히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게시판·대화방을 이용해 선거운동에 관한 글을 게재하는 경우에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면 법에 의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