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문의하는 주요 선거 운동방법 안내

그동안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한정된 범위내에서 선거운동을 해 왔으나,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5월 18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자주 문의하는 선거운동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거리에 게시하는 현수막과 관련하여

○ 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규격에 제한이 없으나 거리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규격이 10제곱미터 이내의 천으로 제작하여야 합니다.

○ 현수막은 장소를 옮겨 게시할 수 있으나 게시한 채로 이동할 수 없으며,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할 수도 없습니다.

○ 현수막에 게재하는 내용은 비방·허위사실 등 선거법위반행위가 아닌 한 제한이 없으나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내용을 게재할 수 없으며, 천 2매를 겹으로 완전하게 누벼 앞면과 동일하게 후보자의 기호, 성명, 소속 정당명을 게재한 경우에는 1매로 계산합니다.


▲거리연설(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과 관련하여

○ 거리연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 연설원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2명을 지명할 수 있으며, 연설원도 후보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회자는 후보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중에서 둘 수 있으며 당일 1회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으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로는 연설을 할수 있으나 휴대용 확성장치로는 후보자 소개만 할 수 있고, 연설도 할 수 없습니다.

○ 이번과 같은 6개 동시선거의 경우 기초의원선거 후보자는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사용할 수 없고 휴대용 확성장치와 녹음기, 녹화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티셔츠, 모자를 착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 후보자·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에 한해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모자나 티셔츠가 아닌 옷이나 조끼, 장갑 등을 착용하거나 표지판, 피켓 등 물품을 휴대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모자나 티셔츠에는 정당명칭, 후보자 성명, 기호, 선거구호 등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문자 또는 그림 등을 게재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전화(문자메세지 포함)를 이용하여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할 수 없고 전화가 아닌 서신, 전보, 모사전송 등 다른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관혼상제의식이 거행되는 장소나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표시물을 착용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지지호소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