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중 배부할 수 있는 정당홍보물

정당의 설립과 활동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지만 헌법상 보장된 정당활동이라 하더라도 선거질서를 위하여 선거법은 정당활동의 본질적인 요소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선거기간중 정당이 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당의 홍보물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정당의 기관지(당보)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 정당이 소속당원에게 배부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라 하더라도 선거기간중에는 평상시에 통상적으로 해오던 방법내에서 발행·배부하여야 하며, 통상적인 제작·배부방법을 벗어난 방법이나 발행횟수를 늘려 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행횟수의 경우 선거기간중 통상적인 주기에 의한 발행횟수가 2회 미만인 때에는 2회까지 발행·배부할 수 있습니다.

○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발행하는 기관지는 중앙당만이 발행할 수 있으며 기관지에는 당해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 정당 기관지를 중앙당이 아닌 지구당이나 시·도지부 등 하급당부에서 발행하거나 연설회장·거리연설(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배부하거나 거리에서 판매·배부 또는 첩부·게시할 수 없습니다.

○ 정당의 중앙당이 기관지를 발행·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행즉시 2부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의 기관지를 배부할 당부는 배부하기 전에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2부를 먼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은 정강·정책홍보물을 선거기간중 1종에 한해 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습니다.

○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 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중앙당이 길이 27cm, 너비 19cm규격 내에서 8면 이내로 작성한 책자형 홍보물 1종에 한합니다. 이 경우 중앙당에서 정강·정책홍보물을 제작하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강·정책홍보물의 8개 지면 중 1, 2개 지면을 할애하는 등 전체 지면중 일부 지면을 지역판으로 할애하여 게재내용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정당이 선거기간중 발행·배부하는 정강·정책홍보물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은 일체 게재할 수 없고 표지에는 「당원용」이라고 명기해야 합니다.

○ 정당이 정강·정책홍보물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전까지 중앙선관위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각각 2부를 먼저 제출한 후 배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