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에 대하여

오늘날 인터넷은 다양한 정보획득은 물론 쇼핑, 학습, 여가선용 등 그 활용이 다양화되고 활성화됨으로써 실생활의 중요한 도구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에서도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을 정책이나 정견, 공약뿐만 아니라 자신을 소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함은 물론 유권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의사소통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비방이나 흑색선전·허위사실을 확산시키고 빠르게 전파하여 유권자의 여론을 조작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할 정도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언론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도입취지는 이렇습니다.

2002년 지방선거시 사이버상의 선거법위반행위는 1,228건이었으나, 이어 치러진 제16대 대선시에는 11,470건, 2004년도 제17대총선시에는 13,209건으로 선거가 거듭될수록 위반행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또한 인터넷을 통한 비방이나 흑색선전은 퍼나르기 등으로 광범하고 신속하게 전파되는 속성이 있어, 짧은 선거기간 중에 이를 치유하기가 어려워 선거결과에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최소화하여 바르고 건전한 선거문화정착을 위해 인터넷 실명확인제도를 도입하게된 것입니다.


▲실명확인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 한합

니다.

종전에는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하는 경우에”로 되어있어 광범위하게 실명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던 것을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한해 실명확인을 받도록 하여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실명확인은 선거운동기간인 13일 동안에 한합니다.

종전에는 “상시적으로” 실명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던 것을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기간에”로 한정하여 실명확인을 받도록 제한기간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는 5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13일간만 실명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명확인의 기술적 조치는 인터넷언론사만 해당됩니다.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확인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곳은 인터넷언론사만 해당되고 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는 실명확인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 이외의 기술적 조치도 인정하

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행자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만 실명을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정보업자에 의하여 실명을 확인 받거나 회원가입시 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등에 의하여 실명이 확인된 회원에 한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규정에 따라 실명을 확인받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실명확인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