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자의 거주요건과 사직기한

선거일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근 입후보요건에 대한 전화문의가많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후보에 필요한 거주요건 및 공직자등의 사직기한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하여는 먼저 거주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 선거일 현재 25세이상(81. 6. 1이전 출생자)인 사람으로서 입후보할 지방자치단체에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장이나 서울시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늦어도 4월 2일부터는 계속 하여 서울특별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종로구청장이나 종로구의원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늦어도 4월 2일부터는 종로구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있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등록이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60일이상 계속되어 있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충남도청이 대전광역시 관할구역내에 있어 충남지사의 주민등록이 대전광역시에 되어 있더라도 충남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예) 현직 과천시장이 과천시장선거에 재출마하거나 과천시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예) 현직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원선거에 재출마하거나 경기도지사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선거법 제53조에서 선거일전 60일까지 사직하여야 입후보할 수 있다고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

예) 농·수협등 각종 조합의 비상근임원 또는 상근직원,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 등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신청직전(5.16～5.17)까지만 그 직을 사직하면됩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예비후보자등록전에 사직하여야 합니다.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나 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예) 종로구의원이 중구의원선거나 중구청장선거 또는 서울시의원이나 서울시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비례대표는 예비후보자등록이 없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월 1일(토요일)까지 사직하여야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4월 1일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에도 예비후보자등록신청전에 사직하여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정당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수 있는 공무원은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나 정무직공무원은 사직을 하여야 합니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정부투자기관과 한국은행의 상근임원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등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자의 사직기한이 4월 1일로 토요일이지만 반드시 그 날까지는 사직하여야 합니다.

주5일 근무제로 인하여 토요일이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사직기한은 그 다음 다음날인 4월 3일(월)로 연장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선거법상 사직의 효력은 사직서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