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5・31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을 알기 쉽게 문답형식으로 풀이하고 있다.

문)정당에서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을 참여하게 하는 국민경선으로 지방선거후보자를 선출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누구든지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있는지요?

답)「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 선거인이 될 수 없어

국민경선이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국민)들이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당내경선의 선거인은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 중․고등학교 교사 등 당원이 될 수 없는 자,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대학교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는 그 신분을 가지고도 당원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공무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요?

답)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 5년이하 징역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지방공무원은 물론 벌칙적용과 관련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도 포함됩니다.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한 행위는 물론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또는 직무상의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사람에게 또는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구민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한 예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원서류 출원자에 대하여 민원처리 결과를 알리고 여론을 수렴하는 직무활동이라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통화대상 주민을 현저하게 확대하는 경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문)5․31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예비후보자등록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답)3. 19부터 기초단체장 선거등 예비후보자 등록

시․도지사선거는 선거일전 120일(1. 31)부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및 지역구지방의원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3. 19)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선관위에 하며,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표 초본, ▶호적등본,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해당자에 한함)입니다.

문)통․리․반장은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입후보등록은 그 직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요?

답)통․리․반장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가능

통․리․반장은 그 직을 가지고 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배우자가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사직하지 않고 그 배우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 등 유급사무원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3. 2까지 사직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사직을 하면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명함배부, 전자우편 및 홍보물을 발송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명함과 홍보물에 당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명함에 당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 게재 가능

예비후보자의 명함과 홍보물에는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므로 당대표나 다른 사람과 함께 찍은 활동사진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명함은 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관위에 신고한 1인을 포함)가 배부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를 대신해 배부할 수 있습니다.

문)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제한적이나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데,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인가요?

답)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예비후보자는 등록된 때로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5.17)까지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선거사무소에는 간판이나 현판, 현수막을 각각 1개씩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별로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2명 내지 5명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유권자에게 직접 줄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선거구안 세대수의 10%(최고 2만세대)이내에서 8면이내의 홍보인쇄물을 제작하여 선관위에 신고한 후 요금별납으로 우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