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5ㆍ31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을 알기 쉽게 문답 형식으로 풀어주고 있다.

문)군수선거에 출마 예정인 甲은 평소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담은 저서를 출간할 계획입니다. 甲은 저서 홍보를 위해 포스터를 제작하여 서점에 배부, 첩부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손님들에게 답례로 자신의 저서와 간단한 음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甲의 홍보 방법은 가능할까?

답) 3월 2일부터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된다.

후보(예정)자가 저서를 출간하여 홍보함에 있어 선거일 90일(3. 2)전에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거나 출판사가 통상적인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서점에 배부,첩부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손님에게 행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물이나 커피 등 간단한 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서적을 제공하거나 연예인을 초청하여 공연을 하는 것은 위반된다.

문) 지방의원은 3. 2부터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5,31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아니하는 국회의원도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는지?

답) 3월 2일부터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된다.

선거일전 90일(3. 2)부터 선거일(5. 31)까지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 모두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하지 않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도 위 기간동안에는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참고로, 의정활동 보고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이 자신을 선출해 준 선거구민에게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인터넷,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 제외)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을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문) 군수 입후보예정자 甲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자신의 지지율과 함께 상대 입후보예정인 乙과 丙의 지지율을 조사했다.

그런데 자신의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자 여론조사의 결과를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하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쇄물로 제작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였다. 甲의 행위는 선거법상 가능할까?

답) 선거여론조사 결과 선거구민에 배부는 위법

선거일 6일전(5. 25)까지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선거법에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 보도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를 인쇄물로 제작하여 선거구민에 배부, 발송하는 것은 위반이 된다.

또한 선거일전 60일(4. 1)부터는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문) 정당의 당내경선의 경선운동방법은 정당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지 아니면「공직선거법」등 다른 법률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나?

답) 당내경선운동 방법-명함, E-메일, 홍보물 등

정당의 당내경선운동 방법은 경선선거인이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느냐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때의 경선운동은 정당의 당헌 당규에서 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속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경선은「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즉 ▲선거사무소 설치 및 간판, 현판, 현수막의 설치,게시 ▲경선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을 경선선거인에게 직접 교부 ▲전자우편이용 문자,음성,영상 등 정보 전송 ▲경선홍보물 1종을 1회에 한하여 발송 ▲정당에서 주관하는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