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1일) “내년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등록 위장전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4일 선거법이 강화됨에 따라 특정후보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전 180일인 11월 13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 만료일인 내년 5월 16일까지 허위로 주민등록을 신고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이상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정부투자기관 등 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임용될 수 없고, 현직에 있는 사람은 퇴직된다.

화순군선관위 관계자는 “당초 위장전입과 관련된 선거법 조항이 선거일명부작성일전 30일에서 180일로 강화된 것은 과거 각종 선거에서 위장전입행위로 인해 선거구민의 의사를 왜곡시켰던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화순군선관위는 “내년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각종 행사장 등을 방문해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고 명함을 배포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관계법에 의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