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005 전남 교육감선거와 관련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문5)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하려는 뜻을 갖고 있는 친구를 위해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는 학교운영위원에게 전화로 지지를 당부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되나요?

답)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입니다.

교육감선거는 선거운동기간전에 모든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운동기간동안에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행이나 배포, 소견발표회 개최, 언론기관 등 초청 대담 및 토론회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선거 등 다른 공직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중 할 수 있었던 전화(문자메세지 포함)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교육감선거에서는 금지됩니다. 이 경우 설령 후보자가 자신의 지인에게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당부하더라도 법에 위반됩니다.

문6)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기간중에는 향민회, 종친회,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중에도 이런 집회나 모임이 금지되나요?

답) 선거기간중에도 순수한 모임은 열 수 있습니다.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기간중에도 집회개최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의 모임, 동창회 기타 집회에 후보자를 초청해 정견이나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결의 등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는 개최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교육관련 사회단체의 모임도 그 집회 자체는 무방하지만 그 내용이 특정 후보자의 정견발표회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위한 집회에 이른 경우에도 불법집회에 해당될 것입니다.

문7) 우리 교육관련 사회단체에서 다년간 회장으로 활동한 분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했는데 이를 환영하는 뜻에서 ""제○대 회장 ○○○의 필승을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해도 무방한가요?

답)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평소 친교나 지면이 있는 회원 또는 지인이 후보자에게 전화나 서신 또는 e-mail 등의 방법으로 격려의 뜻을 전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의 표시 또는 의견의 개진으로 볼 수 있어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체가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축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의 표시 또는 의견개진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것이므로 그 시기에 관계없이 법에 위반됩니다.

문8) 교육감선거 후보(예정)자가 지방신문 등에 게재된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복사해 친분이 있는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배부해도 무방한지?

답) 인터뷰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복사해 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언론기관이 교육감선거 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정책에 관한 인터뷰를 하고 특정 후보(예정)자를 부각, 선전하는 내용 없이 공평하게 지면을 배분, 신문에 게재하여 종전의 배부대상과 방법 범위내에서 배부하는 것은 언론의 고유한 업무행위로서 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보(예정)자 또는 다른 사람이 동 신문을 다량 구입하여 배부하거나 인터뷰기사 등 후보(예정)자와 관련된 내용을 복사하여 배부하는 경우에는 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로서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58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규정에, 선거운동기간중에는 같은 법 제140조(선거운동제한규정위반죄) 규정에 위반됩니다.

문9)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답)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도 ""공직선거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이나 단체 등의 조직 안에서의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해 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교육적인 특수 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해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교육적인 특수 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단체의 조직 안에서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이를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집행유예된 경우 포함)을 받은 공무원은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