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민신문=김일호 기자] 쌀값의 급격한 하락에 농민들은 수확을 앞둔 벼를 갈아엎으면서 쌀값보장을 요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5일 공공비축미 45만톤, 시장격리곡 45만톤 매입을 통해 쌀값을 안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는 ‘공공비축미 매입’이라는 다소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생산비 보장’을 통한 쌀값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보장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절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역대 정부들이 반복적으로 답습해 왔던 그 순간만을 모면해 보려는 단기적, 선심성 대책에 불과하다.

시장격리를 실시하면 당장 가격폭락은 멈출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쌀값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생산비폭등과 쌀값하락의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해마다 반복되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쌀값폭락의 문제는 역대정권의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살농정책 때문이다.

추곡수매 폐지, 목표가격 폐지, 자동시장격리 없는 양곡관리법 개정, 대책 없는 쌀개방 등 개방화정책이 차곡차곡 쌓여 45년 만에 최대폭의 폭락이라는 대참사를 만들어냈다.

그동안 농민들의 삶은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농업, 농촌은 운명을 다한 채 죽어가고 있다.

지금은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제기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정책을 내와야 한다.

농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욕심으로 치부하지 말고, 국민의 주식인 쌀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올바른 양곡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양곡관리법 개정하여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하라!
-최소한의 생산비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하라!
-쌀 관세화 개방으로 인해 의무수입물량 수입은 이미 그 실효가 끝났다. 식량주권 위협하는 쌀 TRQ 즉각 중단하고 재협상 통해 폐기하라!

2022년 9월 28일 화 순 진 보 연 대 상임대표 이 종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