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당장 사과하라”

정치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당장 사과하라”
  • 입력 : 2022. 09.23(금) 10:24
  • 정혜경 기자
[화순군민신문=] 국회 신정훈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은 사실을 왜곡해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지난 22일 모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신정훈의원 대표발의)이 제출한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공식 답변을 내놨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헌재에서 제출받은 답변서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답변서를 확인한 결과, 헌재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임이 밝혀졌다.

첫째, 헌재의 결론은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즉,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이 청구되었을 때 재판부의 심리를 통한 결정으로 의견을 밝힌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명백한 허위이다.

둘째, 헌재가 답변서에서 “위헌 소지”를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헌재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단지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는 식의 언급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재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공식 답변을 내놓은 것” 이라는 주장 역시 명백한 허위이다.

한편, 의원실에 이 같은 빌미를 주는 부적절한 답변을 제출한 헌법재판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동안 헌재는 법률의 위헌성을 묻는 국회의 질문에 대해, 대체로 법률안의 체계 정합성이나 위헌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를 밝히지 않아왔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사실 왜곡에 빌미를 줬다. 헌재는 이에 대한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조속히 언론에 보도해명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헌재도 위 기사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기사를 보면, “현직 헌법재판소 연구원은 개정안에 대해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위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개정안. 헌법 조문 자체를 부정하는 법” 이라는 언급이 있는데, 현재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헌재는 사실관계 확인은 물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판사는 판결로 말해야 하며, 헌법재판관(연구원)은 결정으로 말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건이 청구되기도 전에 개정안에 대해 의견 형식으로 ‘위헌’ 여부를 밝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 자체가 법 위반이다.

김도읍 위원장은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 개정안 발의에 “명백히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는데, 이 역시 적절치 못하다.

법사위원장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심의함에 있어 누구보다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헌재가 개정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밝힐 수 없음을 잘 알면서 헌재에 ‘의견’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헌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이다.

헌재의 답변을 악의적으로 호도하게 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한 김도읍 위원장은 당장 사과하고, 그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신정훈 의원은 “공식 의견서 취지까지 왜곡하게 하면서까지 헌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객관적․중립적이어야 할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여당의 행위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민주당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정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