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암 산림청장 광일목장 방문 기념촬영 모습

산불통제 업무 등 공무에 바쁜 산림청장이, 무등산국립공원구역에 편입되어 10년 가까이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광일목장을 전격적으로 방문하였다.

전국적으로 많은 공익용산지의 사유림 산주들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소중한 사유지가 편입되어버리고, 구역규제로 산지경영에 억압을 받다보니 제대로 소득을 낼 수도 없으면서 세금은 내야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오랜 세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만 쌓여가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대표적인 산주를 찾아 나섰던 것이다.

산림청장은 국립공원 등 공익용산지 산주들의 엄청난 고통을 전해들을 때마다 책임자로써 큰 스트레스를 받고 시달렸다고 먼저 토로했다. 자진해서 산 아래 입구에서부터 산주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바꿔 탔다. 양편으로 지나치는 숲을 살펴보면서 산림경영 형편이야기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 편백, 삼나무, 리기다, 은행나무 등 조림된 나무들이 국립공원에 편입된 이후에는 숲가꾸기 등이 힘들어지고 소득이 없다보니 최근에는 돈 들어가는 나무 관리가 거의 안 되다시피 방치되어가고 있어 가슴이 아파옵니다.” 잡목은 해년마다 더욱 우거져가니 조림된 나무들에 지장을 초래하고 미래 산림소득은 물론 국가적인 경관, 탄소흡수 등 환경서비스의 손실도 크게 초래 된다는 염려가 가장 먼저 터져 나왔다.

공익용 산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방치하고 규제로 인한 억압을 가하는 정부의 정책들이, 부실한 산림관리와 경영방치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논문으로도 엄연한 사실로 밝혀졌다. “전국적으로 본다면 공익용 산주들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수십 년 동안이나 전혀 없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결과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미치고 있다는 것이 보다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목장의 전망대에서 수십 년 동안 이루어져온 조림지와 목초지를 바라보며 산림청장은 “선친께서 오랜 세월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 오셨으며, 훌륭한 곳으로 변모 되어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감탄하였다.

최병암 산림청장 SNS

"이렇게 무엇인가 사업경영이 이루지고 있는 산지는, 국유림도 국립공원에 편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유림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지요” 안타까워하며 제외를 건의하겠다고 하였다. “남은 임기동안 국립공원과 환경부 관계 분들을 만나서 해제와 매수관련, 보상책 등을 요청할 것이며, 입법으로 뒷받침이 되도록 할 것이고, 후임으로 오시는 분에게도 부탁하여 지속적으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다짐하였다.

“예전에는 고압적 권위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환경부에서 대책을 안 세운다면, 산림청에서 세워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만 당하는 산주들의 고통을 산림청이 무능하게 방관하고 있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산림경영에 관련된 단체들이 협회차원에서 정부에 대책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이를 위한 입법까지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최근에 임업직불금이 성사되었지만, 사실은 이에 앞서서 공익용산지의 지불금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이미 2005년도에 ‘산림공유화에 따른 직접지불제 도입방안에 관한 국제심포지엄’도 있었습니다. 대정부 건의문 첫 번째 항을 보면, ‘정부는 직접지불제를 적어도 2007년부터 도입, 실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매년 점검하고, 산주들의 참상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 했습니다. 건의서에는 환경운동연합, 생명의숲 국민운동, 환경정의시민연대 이사장 등이 앞장서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목장의 푸르른 드넓은 초지와 어울려 수십 년 잘 자라온 편백숲과 참나무 천연림보육지를 두루 살펴본 산림청장은, 다시 한번 산주들을 위한 굳은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울창한 숲을 이루고 선종한 ‘무등산 지킴이’ 故 진재량 광일목장 설립자의 묘역을 찾았다. 인사와 묵념을 드리고 산림책임자로서 더 관심을 갖지 못하고 일찍 찾아뵙지 못함을 사죄하였다.

산림청장은 “제 마음에 쌓여있는 엄청나게 큰 과제, 스트레스를 공익용 산주분들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어려우시지만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을 남기고 아픈 마음을 달래며 떠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