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간담회 : 화순군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자체적으로 준비해 온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구충곤(왼쪽 2번째, 노란 옷) 화순군수가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장애인 탈시설 추진과 관련한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화순군(군수 구충곤)의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 생활 지원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화순군이 보건복지부 주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던 지원 계획에 탄력이 붙었다.

지난해 6월 자체적으로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TF’, 장애인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며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지원 계획을 마련해 왔다.

◆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계획 가시화... 지원 모델 구축

화순군은 올해 시범사업과 연계해 ‘장애인 탈시설 자립 생활지원 중장기 종합계획’을 구체화하고 단계적으로 탈시설 장애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25일 발표한 전국 10개 선정 지자체 중 군 단위에서는 화순군이 유일하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8월 확정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라 시설 거주 장애인과 입소 적격 판정을 받고 대기 중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립 지원 모형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시범사업 예산으로 국비 2억 1500만 원을 확보했다.

화순군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탈시설 희망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주거, 돌봄, 의료 등 통합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군은 8월까지 ‘장애인 탈시설 자립 생활지원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사업수행을 위한 자립지원 인력 채용, 조례 제정 등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화순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탈시설 및 지역사회 생활지원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 탈시설 의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8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지역사회 거주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구충곤 군수 “조례, 종합계획 수립 속도”... 군비 투입, 거주·자립정착금 지원

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임대주택을 우선 확보에 나서고, 지역 내 민간 임대주택을 임차해 거주 공간을 제공한다.

2022년 1곳, 2023년부터는 매년 2곳씩 임차해 1가구당 2명이 생활하도록 거주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은 군비를 확보해 거주 공간 등을 지원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사회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거주 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 원’을 지원(1회)해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 개선, 생활용품 구매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라 자립지원 인력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보조기기 구매, 일자리 연계, 건강검진 등 불편 없는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공모에 선정돼 군 자체적으로 마련해 온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계획’을 구체화하고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조례 등 제도, 물적·인적 인프라, 개인 특성별 지원 계획 등을 최대한 빨리 수립·추진해 걱정은 덜고 지원은 촘촘한 자립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