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2. 1. 27.부터 본격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시민과 근로자(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시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으로 ’ 24. 1. 27.부터 적용 예정이다.

중대산업재해란 아래 도표처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2가지로 나눠지며,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로서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상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명령 등을 명한 시행의 이행조치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가 있다.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며, 부상자나 질병자 발생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순소방서 관계자는 “재해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지만 미연에 방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