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수도권의 낮은 전력자급률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이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전력소비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경기지역의 전력자급률은 올해 상반기 기준 각각 12.7%, 64.3%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계통인프라 투자 비용(집행기준)은 지난 10년간 무려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끌어다 쓰는데 한해에 2300억원 꼴이 소요된 것이다. 특히 2013년 245억원이던 투자지출액은 2014년에는 무려 7배 가까이 급등하고 2018년에는 4440억원까지 폭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14년부터 본격화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관련 전력소비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지출이다.

특히 동 기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계통 인프라 투자지출액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1조 1913억원은 삼성전자의 평택캠퍼스 설립과 관련된 전력계통 투자지출이었다. 이중 직접 사업인 고덕-서안성 사업의 경우 삼성전자가 전액부담하고, 현재까지 계획비 4천억원 중 2160억원이 집행되었으며, 간접 관련사업인 북당진 – 고덕T/L 사업의 경우 한국전력이 부담하고 계획비 1.1조원 중 9753억이 집행되었다. 향후 계획된 지출까지 포함할 경우, 1.1조원은 한전의 총괄원가에 반영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는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첨단산업이 전력자급률이 낮은 수도권에 집중됨으로 인해, 전력계통 비용은 상승하고 총괄원가에 반영되어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지방의 전기소비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이 내는 전기요금은 이러한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별 전력소비와 생산의 불균형은 특정지역에만 발전시설을 집중시켜 희생을 강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때문에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발전시설 입지 및 소비시설 입지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역별, 송전거리별 차등요금제 등 강력한 가격신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지방의 열악한 투자환경, 정주여건을 개선해도 부족한 실정인데, 특정지역에만 전력시설을 집중시키고 수도권, 대도시가 그 수혜를 누리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심지어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까지 지방으로 전가되는 만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망 사용료의 정확한 부과를 통해 공정한 전력구조와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