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민신문=박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14일(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보충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시즌 2’조속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평소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주창해온 신의원은, 지방소멸 이라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시즌 2’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지난 노무현정부 시절 임기를 3개월 남겨놓고 혁신도시 착공식을 추진했던 노무현 前대통령의 비상한 각오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임기 10개월을 남겨준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 문제는 여당의 총선 공약이다. 착공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로드맵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하며,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로드맵을 거의 완성 단계다. 조만간 대통령께 보고 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신의원은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으로, 첫째, 10개 혁신도시 지역으로 이전할 것, 둘째, ‘지역별 낙후지수’를 반영해서 더 낙후된 지역에는 좀 더 많은 기관이 이전해 갈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갈등 현장 대응 차원에서 갈등이나 이슈가 있는 지역에 해당 기관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사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울산 혁신도시에, 지역난방공사는 SRF발전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총리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더불어 연고와 유사하거나 연고가 있는 기관하고 묶어주는 방향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검토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신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차원에서 지역별로 법인세율을 차등화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총리는 세법의 주요 골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국회에서 토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
[ 다음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보충질의 답변 전문 ]


신정훈의원 : 신정훈 위원님입니다. 방금 전에 총리님과 또 우리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사령탑이었던 존경하는 송재호위원님 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대화를 하시면서 두 분께서 “모르겠다” 아니, 송재호 위원님께서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좀 이 자리에서 착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도시 시즌2, 균형발전 시즌2를 국민과 약속했는데 아마 그 성과가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자책, 그런 평가 속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총리님,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위해서 정부 내에서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이전 시즌2를 구상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 7월 6일에 대전 방송사 지방방송사와 총리님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 조만간 대통령께 보고드릴 작정이고 또 대통령의 재가가 나면 국무회의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김부겸 국무총리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금 실질적인 로드맵을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곧 조만간 아마 대통령께 보고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신정훈의원 : 지금 임기가 1년 남았는데요. 참여정부 때도 172개 공공기관, 그야말로 지금 90개 공공기관과는 숫자로도 2배지만 규모로 보면 한 10배 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임기 3개월 남겨놓고 착공식을 하고 기공식을 해서 추진했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비상한 각오 이런 각오로 우리가 해내야만 아까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시기가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총리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대통령께서도 국민께 약속했고요. 그래서 이 정책이 그냥 단지 구두선으로 끝날 게 아니고 추진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독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여당이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적어도 착공까지 갈 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어떤 로드맵이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의원 : 원칙적으로 10개 혁신도시 지역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에다가 낙후지수를 좀 반영해서 더 낙후된 데는 좀 더 풍부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갈등 현장에 대한 대응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울산 혁신도시에 그리고 또 난방공사는 갈등을 겪고 있는 나주 혁신도시에 이런 기준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부총리께 균형발전 차원에서 법인세율을 조금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볼 것을 제안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작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한 보고서에 따르면 균형발전 이런 법인세율 차등화가 균형발전과 수도권집중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 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또 해외 사례도 충분히 있습니다. 스위스나 이스라엘의 경우에 지역별 법인세 차등 부과가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라는 그런 어떤 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총리님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당면한 절박한 문제라는 것들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총리님께서 직접 한번 좀 검토해 주십사. 지난번에 경제부총리께서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검토의 의지는 보이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총리님께서 이 문제도 직접 한번 챙겨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도시 시즌2를 한다면 이전 기관들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더불어 연고와 유사하거나 연고가 있는 그런 기업들하고 묶어주는 게 어떻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아마 균형 발전위에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 지역별로 세율을 차등화하는 문제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일단 조세는 법률에 의한 건데 이건 의회 내에서 토론을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이렇게 기업들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유인이 된다 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쉽게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약하다, 그런 취지잖아요. 이건 아무래도 세법의 주요 골간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국세에 대한.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 국회내에서 토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