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연계해 지역의 전체 농어가에 가구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0.5㏊ 미만 영세 농민에게 30만 원씩 지원하는 등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 상임위에서 전체 농가당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지원 대상과 지급액이 크게 축소됐다.

◆ 정부 선별지원에 ‘화순군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의 선별지원에 화순군은 자체 예산으로 전체 농어가에 가구당 10만 원씩, 총 9억8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화순군 농어민 재난지원금’이다.

화순군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화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다. 대상 가구는 9872가구로 예상된다.

추가 지원에 따라 0.5㏊ 미만 영세 농민(약 6300가구)은 정부 지원금 30만 원에 화순군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4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농어가 재난지원금은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 구충곤 군수 “농업 분야 피해 커...선별지원으로는 부족”

화순군이 전체 농어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배경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생산량 감소, 소비 위축, 소득 감소 등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점, 피해 규모와 비교해 정부의 직접지원 대책이 부족하고, 그동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이 크게 작용했다.

구충곤 군수가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 증액’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구 군수는 지난 2월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지급액을 현행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액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구 군수는 “저온 피해, 수해 등 자연재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생산량이 줄고 소비·경제 위축으로 농어가의 소득이 많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어민의 기본소득 보장,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지급액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월 협의회에서는 공익수당 증액 여부가 결론나지 않아 다음 정례회에서 재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구충곤 군수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자연재난 등으로 농어가의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군의 재난지원금만으로 부족하겠지만, 지금의 고비를 넘어 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 시·군과 잘 협의해서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증액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