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지난 1일 밤 추석 연휴 화순에서 발생한 고교생들의 뺑소니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사고 차량에 탔던 학생들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던 입장을 바꿨다.

경찰은 뒤늦게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폭넓게 해석해 적용하기로 한 셈이다.

수사 당시 경찰은 사고 운전자를 구속하고, 브로커를 통해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카셰어링 차를 빌려온 동승자 1명을 입건했다.

하지만 경찰은 동승자 3명은 차량에 탑승했다는 이유만으로 방조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입건하지 않았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다.

논란이 커지면서 경찰은 뒤늦게 입장을 바꿔 동승자 3명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방조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불처벌에 대한 싸늘한 지역 여론은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선 것이 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들이 처음에는) 누가 운전자인지도 모른다며 부인할 정도로 (혐의를) 부인했었는데 (뒤늦게) 일부 시인한 부분도 있고, 단순히 동승했다는 것만으로도 무면허 방조 혐의로 충분히 입건할 수 있다고 (다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브로커를 통해 카셰어링으로 차를 빌려오면서 운전한 고교생 외에도 또 다른 1명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입건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