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동산실명법 위반업체 ‘알고도 방치’...도 감사에서 ‘망신살’

사회
군, 부동산실명법 위반업체 ‘알고도 방치’...도 감사에서 ‘망신살’
업무담당자는 변명으로 일관, 총괄책임과장은 사실상 방치 수준
행복민원과 실무자에서 과장급까지 알고 있던 정황...조직적 은폐 의혹까지
  • 입력 : 2020. 10.13(화) 15:58
  • 선호성 기자
지난 7월 전남도 감사에 따르면 화순군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 업체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않고 방치한 사실이 전남도 감사 기간 중에 적발됐고, 화순군은 그제야 뒤늦게 과징금 1억 1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화순군 행복민원실 담당 실무자들이 위의 위반업체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논란마저 일고 있다.

사건인즉, 광주세무서는 지난 2017년 10월 화순군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주식회사 C와 유한회사 D는 당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

그러나 행복민원과에서 실명법 위반자들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하는 A 씨는 광주세무서에서 통보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례를 접수하고도 특별한 이유없이 2020년 4월 전남도의 화순군 종합감사기간까지 위 업체들에 대해 위반 혐의자 조사 및 사법기관 고발 조치들을 전혀 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에 대해 행복민원실 업무담당자인 A 씨는 당시 업무량이 많았고 바쁜 민원처리와 업무 미숙을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전남도 감사에서 항변했다.

그러나 전남도는 A 씨의 경우 2016년 2월 인사발령 이후 17년 10월까지 1년 8개월여 동안 해당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명법 위반 사례를 6건을 처리하였기에 특별히 업무의 과중함이 장기간 지속되었다고 보기도 힘들고 6건의 동종 업무처리 경력을 볼 때 업무 미숙을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함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A 씨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들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책임자인 팀장 및 전결권자인 종합민원과장의 결재 없이 임의로 종결처리한 부분들이 많아 이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또한 전남도는 당시 화순군 행복민원과장이었던 B씨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업무 소홀을 크게 지적했다.

17년 7월부터 20년 1월까지 화순군 행복민원과에서 관련 업무의 실무책임자로 근무한 B 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가 통보되면 위반자 조사는 물론 과징금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조치에 대해 지시하고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B 씨는 그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7년 10월 공문접수일부터 20년 1월까지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는 동안 업무담당자인 A 씨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해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분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특정 업체에 대해 담당실무자인 A 씨부터 총괄책임자인 과장 B 씨까지 행복민원과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보호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논란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한편 화순군은 감사기간 중에 위와 같은 지적을 받고 나서야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주식회사 C와 유한회사 D에 대해 과징금 총 1억 1천여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했고, 부동산실명법위반혐의자로 화순경찰서에 고발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전남도는 종합감사에서 위 사항들을 지적하지 않았다면 화순군은 과징금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 아무런 조치 없이 관련 사건을 덮었거나 방치했을 것이고, 결국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들에 대한 응당의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위 사건을 평했다.
선호성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