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관리 부처 '가정활력과'

최근 전남도 감사에서 화순군(군수 구충곤)의 기초연금 수급자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군 가정활력과(과장 최종대)의 부실한 관리체계가 도마 위에 오르며 업무 태만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관계자에 따르면 화순군은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노인 인구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적극 기여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업무소홀로 인해 지급 누락 및 부당 지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 불완전 지급의 업무소홀, 부당한 수급에 직무해태
전남도 감사에 따르면 군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총 10여명에게 신청 연금을 최초 지급하면서, 각각 3개월분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했다.

또한 사망이나 사실혼관계 해지, 혼인신고 등으로 수급권이 상실되거나 연금액이 변동된 3명에게는 기초연금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기초연금 수급자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금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용하고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해태하고 있었던 것.

결과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이들에게 적기에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아 생활안정에 불편을 주었다는 지적이다. 사망·사실혼 관계 해지의 사유로 수급권이 상실되거나 변동된 이들에게는 부당하게 연급을 지급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은 덤이다.

▶ 부당 지급된 연금, 회수 업무태만
또한 「기초연금법」은 행정기관의 착오로 미지급한 급여는 소급하여 지급하고, 사망, 혼인신고 등으로 수급권 변동된 자와 직역 연금 대상자에게 부당 또는 중복 지급한 급여는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화순군(가정활력과)은 사회복지과에서 통보한 직역연금 대상자들 중 부당 지급된 C 등 4명의 수급자에게 납부 청구만 했을 뿐, 재산 압류 등의 적극적인 회수 조치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연금의 부당수급에 대한 군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자면 부당지급 연금의 회수 업무 태만은 군민의 신뢰를 받는 복지정책을 이행해야 할 화순군의 실정이라는 평이 나온다.

이에 군 관계자는 “전산 처리를 하면서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급이 안 됐던 분들은 추가로 조치를 할 것이고 부당 지급이 됐던 분들에겐 회수 조치를 할 것이다”며 “사전에 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부분이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 대상이 워낙 많아서 그렇지 업무태만은 절대 아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