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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줄 놓은 화순군 행정…3년간 하자검사 ‘0’
공사 준공 후 하자검사 全無...사실상 방치 수준
재무과 관계자 “미실시? 특별한 사유 없다”…‘황당’
입력시간 : 2020. 07.29. 18:50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다년간 공사 준공 후 하자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 군 관계자가 “특별한 사유는 없다”는 황당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전남도 감사결과(7월)에 따르면, 군은 16년도 08월부터 19년 09월까지 준공된 공사 44건에 대해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단 한 차례도 하자 검사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2017. 04 ~ 2019. 12.까지 준공된 공사 중 100여 건은 하자검사 대상으로 등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기간 내의 하자검사는 하자 발생 공사에 대한 시공업체의 보수시공을 통해 시설물 안전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꼭 이행해야 할 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이 이를 소홀히 한 것은 결국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더라도 확인할 수가 없게 됐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된 공사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남도 감사자료에 따르면, 화순군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준공된 공사 44건(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에 대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연 2회 이상의 하자검사 및 하자 검사조서 작성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고, 담보책임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

해당 과들은 ▲일자리정책실 ▲재무과 ▲건설과 ▲도시과 ▲가정활력과 ▲문화예술과 ▲스포츠산업과 ▲재난안전과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환경과 등으로 파악된다.

게다가 화순군 재무과 계약업무담당자 A 씨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준공된 공사 100건(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을 하자검사 프로그램에 하자검사 대상으로 등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군의 사후관리 수준은 이미 관리 ‘소홀’의 수준을 넘어 ‘방치 방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시공 후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수습에 들어가는 전형적인 ‘후진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군 재무과 관계자는 2년간 하자검사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에 대해 “특별한 사유는 없고 우리가 소홀했던 부분인 것 같다”고 밝혀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납득할만한 사유 없이 행정 조치를 미실시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단순 무책임을 넘어섰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및 하자조서를 작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별도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유우현 기자 hoahn01@hanmail.net        유우현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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