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지난 21일 열린 제2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서 다지리 전원마을이 지적받았다. 경사가 상당히 있어 산사태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전원마을은 한국도시공사나 지자체가 시행·주체가 되어,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진행한 사업이다. 규모에 따라 10억~30억 원가량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조성하는 단지에 비해 입주비용이 저렴하다.

그 일환으로 진행된 다지리 전원마을은 입주자 주도형으로 4만㎡(1200평) 면적에 33가구 규모로 추진됐다. 국비와 지방비 등 2010년부터 투입된 나랏돈만 무려 20여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다지리 전원마을에는 지난 10년동안 한 채의 주택도 지어지지 않았다.

특히 마을 상단부는 진입로 경사도가 무려 35퍼센트로, 누가 봐도 ‘집을 지을 수 있을까’하는 당혹감이 들 정도이다. 이런 경사에 산사태나 토사 유실 등이 우려되었고, 이는 당초 사업 시작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집중호우 기간 해당 사면 폭 15m가 붕괴가 되어 상당 부분이 흘러나온 것. 정명조 의원에 의하면 약 80m 가량의 토사유출이 발생했지만 군은 “얼마 안되는 양”이라는 입장이다.

윤영민 의원은 “만일 사람이 집을 지어 거기서 살고 있었더라면 어땠을 것 같냐”며 “이제 고민에서 해결로 넘어갈 때 인데 아직도 관망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명조 의원은 “이 사업 여기서 못한다. 위험지역이다”며 “자연재해는 인간이 못막는다. 한번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은 또 산새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비(지급했던게) 회수가 가능한지 빨리 회수조치 하라“고 주문했다.

관련하여 군 관계자는 ”일단 산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조치를 해두었고 장마철이 지나면 복구 할 계획이다“며 ”빠른 시일 내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게 기반 시설을 완료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시공사, 조합, 화순군에서는 20여억에 이어 5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 단지 내 선형이라거나 도로 등의 위험한 부분을 개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