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폭발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지난해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과 방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쉽고 소방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공동주택 내 소방차량 진입과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의한 현장활동 곤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방해 행위 기준은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 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 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